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 위안화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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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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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원인-미국 노조가 싸움의 발단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시 美 대통령
"환율 못 바꾼다" 거부했던 중국
3. 세계의 시각-미국을 보는 다른 시각들
4. 중국의 입장-미국의 요구에 맞선 중국의 고육지책
5. 미국의 중국 압박의 원인
6. 전망-위안화 평가절상, 과연 가능할까
7.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8. 미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서론
과연 미국은 이들 3국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한껏 절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달러화가 크게 절하되는 사태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금융으로 먹고 사는나라이다. 달러라는 세계 기축 통화의 발권국으로서 미국은 전세계의 여유자본을 월스트리트로 끌어들이고,이를 다시 전세계로 환류시키는 과정에서큰 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세계금융센터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미국은 뭣보다 󰡐강한달러󰡑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강한 달러야말로 국제적 자본 환류에 있어 미국이 확실하게 중심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새삼 무역적자를 이유로 다시금 환율 전쟁을 벌이려 한다. 진정 미국에 무역적자가 그토록 심각한 걱정거리이기 때문일까? 아니다. 어쩌면 미국은 역설적으로 무역적자를 즐기고 있는 나라인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무역적자가 본격적으로 심화된 것은 석유 위기가 터진1970년대 초중반이니 그다지 새삼스러울 것이 전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막대한 규모의 저소득층 인구을 끌어안고 있는 미국으로선 세계의 싸구려 물건을 사들여 이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고,또 저가품 수입을 통해 인플레를 안정시킴으로써 영향력이 매우 큰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또 미국으로선 산업 경쟁력을 의식해 달러를 저평가시켜야 할 이유도 없다. 이미 미국의 유력 대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현지 생산 및 판매기지를 확보하고 있으므로,매출과 이익의 확대를 위해 수출에 목을매어달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기축 통화국으로서 전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입장이므로,사실상 무역적자를 통한 달러화의 글로벌 산포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하며,그 여파로 우리 나라와 같이 외환 금융 위기를 겪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내심 태평이다. 이처럼 금융중심국 미국의 관점에서 무역적자는 결코 두통거리가 아니며,그러기에 이를 이유로 미국이 환율 전쟁을 벌여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번 환율 시비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지난10여년간 월스트리트가 폭발적으로 상승에 상승을 거듭함으로써 호순환의 경제를 구가해왔다. 그 덕분에 미국은 80년대 이후 자국 경제를 옥죄어온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자를 일거에 털어냈고,가공(架空)의 인터넷 혁명에 불을 붙여 가공의부를 키웠다. 부시가 감세 정책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이런 즈음이었다. 그러나 2000년 봄을 피크로 미국의 IT 버블은 파열됐고,그 결과 높은 주가에 도취되어 기업과 가계가 막대한 부채를 끌어다 투자와 소비의 붐을 조성했던 공중 누각 짓기의 시절은 끝났다. 사정이 이러하니 재선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선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해야 하는데,뭔가 국내적으로 마땅한 수단이 없다. 이에 부시는 부실한 일자리의 핑곗거리가 필요했고 그런 이유에서 동아시아 3국을 문제집단으로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환율 전쟁에 궁극적인 노림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동아시아 3국이 더욱 과감하게 대미 직접투자에 나서는 게 아닐까? 환율조작과 무역적자를 빌미로 잡아 이들의 수출중시 전략을 비토(veto)함으로써 이들 나라가 미국에 생산 거점을 더욱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라는 것이다. 이는 외환 위기의 중장기적 여파로 가뜩이나 일자리 전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나라로선 또 하나의 큰 시련이고 궁극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그러하듯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우리의 앞길을 위해 조금씩 착실히 󰡐탈미국화󰡑의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생략>

자료평가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herry***
(2013.11.25 1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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