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에 대하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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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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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성격
통합 유형
통합 성격
통합 관계
2 기본정신 발전 중요내용
기본정신
발전 경과
중요내용
3 역내국의 영향
4 대응방안
5 기업사례
6 결론
- 본문내용
-
1. 기본성격
- 통합 유형 : FTA란 역내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초보적 지역통합단계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보단 상당히 포괄적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만든 무역협정이다. 지역통합을 목표로 만들어 졌으나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적 통합유형을 띄고 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의 미국 심화도가 높아졌다.
- 통합 성격 : WTO 체제아래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경제적 블록화가 가속화되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역시 북미를 통합하는 지역주의 경제권을 만들어 내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블록화를 통해 세계화에 맞서고 세계에 행사할 수 있는 경제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경제질서 안에서 자국의 경제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지역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통합 관계 : 미국과 캐내다 간의 선진국 사이에 개도국인 멕시코가 참여했다는 점이 이 통합관계의 핵심이다. 미국의 선진화된 기술 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된 이 주역협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미국은 멕시코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고 멕시코 및 중남미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림으로써 자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고 캐나다와 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자본을 유입해 세계경제로 진출을 하고자 하였다. 캐나다는 더욱 긴밀해진 미국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였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서 산업내 교역만이 활발하고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로서 산업외 교역이 활발하다. 허나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계는 많은 교역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관계가 미비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캐나다로서는 멕시코의 노동력을 더 이용해야 할 것이고 멕시코로서는 미국과 더불어 캐나다에 대한 수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3국간에 체결된 협정이지만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 기본정신, 발전, 중요내용
- 기본정신 : 세 나라의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발전/경과 : NAFTA의 가장 큰 효과는 역내 교역의 확대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기존의 CUS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고 멕시코의 관세인하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멕시코와의 교역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미국과 캐나다간 교역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역내국들의 교역 증가는 역외국의 북미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미국의 주도하에 미주 지역을 통합하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FTAA의 설립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NAFTA에 칠레를 편입시키려는 노력과 MERCOSUR내에서도 브라질의 독주에 불만이 증가하자 2001년 제 3차 미주정상회의에서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이 다시 한번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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