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6.06.18 / 2019.12.24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대판 1999. 4. 23, 98다53899 <판례공보 1999, 1007면>)

목차

I. 사실관계

II. 원심의 판단

III. 대법원의 판결요지

IV. 판결의 논점해설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범위
3.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4.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5. 원심에 대한 비판 및 사견

V. 관련 최신판례
(대법원 2002.3.29. 2000다577)

VI. 관련 최신논문
任成權, 同時履行關係에 있는 給付의 請求, 比較私法('99.12) pp.443-465

본문내용: I. 사실관계

원고(마가웅)가 소외 서정욱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원심 판시 분할 전 658의 5 토지 1,918㎡(580평 ;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피고(김진복)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평당 금 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금 1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절반만 매수하기로 하고서 원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959㎡(290평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치를 특정하여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평당 가격을 금 2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감액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금 58,000,00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그 때까지 지급한 대금은 금 88,000,000원이어서 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원․피고는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초과 지급한 위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더 지급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소유하기로 하여 원고는 1992년 8월 5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동시에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금액 각 금 9,900,000원으로 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게 된 것이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를 교부한 다음 1994년 1월 22일 위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658의 12 답 1,026㎡(이 사건 토지 959㎡가 포함되어 있음)에 관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구미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은용기 명의로 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1995년 2월 25일부터 1998년 5월 29일까지의 이자를 원고가 납부하였다.

<생략>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판, 법문사
김준호, 민법판례 제5판, 법문사
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 수정판, 박영사
양창수, 동시이행의 항변권, 고시계 1990. 7.
임성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급부의 청구, 비교사법 1999. 12.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인 채무자들이 일방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A와 B의 채무관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위 사안의 쟁점이다.Ⅱ. 본론1.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①쌍무계약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의 실행인 이행에 있어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의 이행만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 신의칙에

[민법사례] 동시이행의 항변권

항변권 성립여부 ① 의의 :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 기의 출연을 약속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면 각자의 출연이 가치에 있어 균형잡힐 것을 요한다.(牽連性) 즉, 쌍무계약에 기한 채무에서 일방의 채무가 이행 될 때까지 타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를 인정하여 거절권능을 부 여하는 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② 성립요건1) 주된 급부 사이에 서로 대가(對價)적 의미를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5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5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6Ⅴ. 동시이행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6Ⅰ. 동시이행의 항변권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민법]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민법)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2) 이행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선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3) 존속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와 대가관계에 서는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다룬다.2.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동시이행의 항변권(民 §536)1. 연혁2. 개관(의의,인정범위,기능,법적성격,비교)3. 요건4. 효과 Ⅲ. 위험부담(民 §537, 538)1. 개관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4. 토의사항 -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타당성 소고찰Ⅰ. 序-쌍무계약의 견련성 문제1.논의의 배경쌍무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즉, 당사자는 자신의 급부와 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