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위법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통치행위는 위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위법의 문제를 법원이 심사하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c)사법자제설은 한 마디로 큰 해를 피하여 적은 해를 감수한다는 것이나, 해악의 대소는 결국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명확하여지게 되며, 법원의 과도한 자제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법원의 중대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d)통치행위독자성설에 대한 비

행사하는 사법권의 범위에는 민사재판권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 또는 이해충돌시에 법원이 강제적으로 해결, 형사재판권형사소송의 공판절차만 사법권의 대상, 행정재판권행정재판소와 사법부의 일원화, 사법국가주의를 채택, 헌법재판권법원의 권한(위헌법률심사제청권. 선거소송에 관한 재판권), 헌법재판소의 권한(헌법소송을 처리함에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이다.※. 參考文獻1.「憲法學原論」, 김철수, 박영사, 20002.「헌법2」,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일례로 미국의 대통령제가 미합중국의 토양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정부형태라고 평가되고, 대통령제가 미합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은 대통령제의 본질적 내용과 그 탄생의 사상적 배경을 무시한 채 대통령제를 지나치게 제도외적 요소와 혼합시킨 때문이라 볼 수 있다.) 許 營, 『韓國憲法論』, 新訂11版(서울:博英社, 1999), p. 673.따라서 이러한 변형의 아류로서 제3, 제4의 정부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대통령제의 특수성1. 대통령으로서의 요건2. 임기 명시와 지위3.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문제4. 행정에 관한 권한의 거대화5. 입법과 사법에 대한 권한6.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통제방법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1. 국무총리제의 의의2. 한국의 국무총리제3. 대한민국에서의 국무총리제의 한계와 문제점4. 소결Ⅵ. 대한민국의 탄핵제도의 절차적 ․ 실체적 정당성 -‘노무현 탄핵사건’과 관련하여-1. ‘노무현 탄핵사건’의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사면, 부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있고 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사면대상은 연방법을 어긴 경우를 말하며, 州法의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치범의 경우나 인도적 견지에서 또는 사법적 처리보다 정치적 해결이 사회의 위기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은 일종의 사법권이라 할 수 있다. 3) 軍統帥權(Commander-in-Chief)대통령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