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원리와 시민불복종의 원리에 의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평가

운동과 정치를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기획이었다. 와 은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되살렸다는 점과 다른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은 분야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로 평가된다. 또 시민의 정치적인 관심과 참여의 의미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후에 발전시킬만한 모범적인 기획이었다. 기존의 유권자 운동이 선거참여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Ⅰ. 서설(序說)Ⅱ. 시민불복종1.시민불복종의 개념2.시민불복종과 구별되는 개념(1)저항권과 시민불복종(2)양심거부와 시민불복종(3)법적항의와 시민불복종Ⅲ. 시민불복종의 정당화1.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성의 문제2.시민불복종과 다수결의 원리 3.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 Ⅳ. 시민불복종의 유형1.도덕에 근거한 불복종2.정의에 근거한 불복종3.정책에 근거한 불복종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과 평가1. 롤즈(John Rawls)의 정당화 요

< 목 차 >1. 시민불복종권1) 시민불복종권의 의미 . 2. 저 항 권1) 저항권의 의미 . 2) 저항권의 입법례 3) 저항권의 법적 성질 .4) 저항권의 행사 요건 .3. 낙선운동1)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선거법 제 87조 .2) 저항권과 시민불복종권과 합법운동 3) 총선연대 운동에 대한 사설

시민운동2. 참여연대의 탄생과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2.1 시민운동의 태동의 배경2.2. 참여연대를 둘러싼 쟁점3. 90년대 참여연대 활동과 진로의 모색4. IMF 시대의 의제 (1) : 경제개혁4.1. 참여연대가 판단한 한국경제의 문제 (IMF 위기와 관련하여) 4.2. 참여연대의 경제개혁 : 소액주주 운동 및 기관투자자 운동 중심으로4.3. 비판적 평가 - 협의의 경제민주화 개념과 그로 인한 문제점5. IMF 시대의 의제 (2) : 정치개혁5.1. 2000년 낙천낙선운동5.2.

I. 서론 II. 본론 1. 참여연대의 어제와 오늘 (1) 창립 배경 (2) 창립 정신(3) 참여연대라는 명칭에 나타난 의미 (4) 참여연대의 기본정신(5) 참여연대 기구 (6) 참여연대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 (1994년 ~ 2001년) 2.대표적인 활동(1) 낙선운동(2) 소액주주운동3. 참여연대에 대한 평가 (1) 참여연대 내부의 평가 (2) 외부의 비판과 참여연대의 입장 III.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군부독재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한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