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 신탁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법적효력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Ⅱ. 본 론1. 명의 신탁의 의의와 성립1) 명의신탁의 의의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

20 학년도 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부동산법제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주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사망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았는데 시효소멸되었다는 판단★시효의 중단사유를 주장하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질적 동일성이 부정된 판례● 판 례(대판 1997.4.25. 선고 96다32133, 동 1996.5.10. 선고 94다35565, 35572)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기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

이전등기의 말소 및 토지명도의 청구(1) 丙이 甲․乙에 대하여 그들에게 행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토지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로서 행해진 것이므로, 이의 당부는 우선 丙이 X토지의 소유자이냐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살펴 본다.(a) X토지는 A의 소유로 사정된 것인 바, 사정은 국가의 권력행위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