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지방자치제 부활의 또 하나의 배경은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다. 오랜 군사정권의 독재치하에 서 시달린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품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의 시민운동은 지방자치제부활의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1989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었고 1991년의 지방의회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 지

의원이 유급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방 의원의 겸직규정 또한 변화하고 있다.Ⅱ. 지방의원의 보수1. 지방의회에서의 명예직과 유급직1) 명예직무보수 명예직이란, 지방의원에 대하여 고정적인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 서구에서는, 국왕의 집중적 권력을 용인하는 대가로 부르주아계급은 각자 지방의 자치적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방의회의 모태가 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살펴보고, 그 현실적인 문제점과 발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맞게될 지방분권 시대에 깨끗하고 능동적인 지방정부로 만들기 위한 발판을 제시할 것이다.Ⅱ. 본론(1)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회제도는 원래 자유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발전하여 왔다. 18~9세기,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그 기틀이 다져진 근대정치제도는 국가의 권력을 분립하여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시켜 놓음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국한하였음을 밝힌다.정책적 대안의 실현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진영이 마련한 정책의 내용과 수준의 실현정도는 현재의 탈정치화된 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이들의 힘이 정치적으로 조직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한다.기사내용 中“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참여와 소통의 통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염태영

될 필요가 있다.⑦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사무실에 앉아 있는 의원을 찾아가는 것 보다 동네 골목 꽃가게에서 가게 주인인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⑧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민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이 의회에 진출할 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유급직화 되면 직장 경험이 없는 순수 정치인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훨씬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