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주5일근무제 시행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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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
대선후보들의 공약 평가와 주5일 근무제 시행시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지난 7월부터 금융권이 전격적으로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여러해 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던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궤도에 올라섰다. 이번 금융권의 조치는 세계에서 오랜 시간 일하기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한국의 노동 관행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동부에서 준비중인 정부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5일 근무에서 소외시키고, 휴일휴가 축소, 탄력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확대 등 주5일제의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정부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인 한국에서 주5일 근무제도입은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 시장을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사고 방식과 삶의 변화를 동반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비록 노동계, 정부간에 시행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잇지만-이와는 대조적으로 재계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현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임기 말에 강행하려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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