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주5일근무제 시행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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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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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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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
대선후보들의 공약 평가와 주5일 근무제 시행시 문제점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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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7월부터 금융권이 전격적으로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여러해 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던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궤도에 올라섰다. 이번 금융권의 조치는 세계에서 오랜 시간 일하기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한국의 노동 관행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동부에서 준비중인 정부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5일 근무에서 소외시키고, 휴일휴가 축소, 탄력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확대 등 주5일제의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정부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인 한국에서 주5일 근무제도입은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 시장을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사고 방식과 삶의 변화를 동반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비록 노동계, 정부간에 시행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잇지만-이와는 대조적으로 재계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현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임기 말에 강행하려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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