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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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Ⅰ 장 지식기반 경제의 이행
1.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2. 지식의 특성
3. 지식 확산과 활용의 중요성
4.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
5. 지식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의 배양

제 Ⅱ 장 지식기반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1. 고용구조의 변화
2. 숙련구조의 변화
3. 정보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미국의 경우

제 Ⅲ 장 지식기반 경제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잠재력
2.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

제 Ⅳ 장 지식기반경제하의 노동시장 문제점과 과제
1. 숙련 불일치에 따른 문제발생
2. 실업의 증가 가능성
3. 소득격차 확대 가능성
4. 정보기술 인력양성 필요성
5. 평생학습사회 구축의 중요성
본문내용
제 Ⅰ 장 지식기반 경제의 이행

1.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21세기의 산업구조는 자본집약적 기술산업으로부터 과학, 정보의 지식기반사업으로 이행해 갈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의 발전에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편성(industrial reorganization)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에 따른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도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조정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체제가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자본집약적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파생된 전통적인 생산기반의 와해와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뜻하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어떤 조정의 여지도 없이 대량실업을 유발시켜 농촌사회를 황폐화 시켜왔다. 그러나 보상이론이 대두된 이후 이러한 변화에는 기술적 조정과정(technical adjustment process)이 도입된다.
만약 산업사회가 농민들의 복지수준을 기술혁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시키며 기술혁신에 의한 이익을 모두 농민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면 그들이 받게 될 최소보상은 기술혁신이 일어나기 이전의 소득수준을 보상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술혁신에 의한 조정과정에 편승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다. 새로운 기술혁신을 거부하는 농민집단은 현재 사회적 복지의 극대화를 주장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을 가졌으며, 기술혁신을 주장하는 농민집단은 그들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경제조직의 양상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농문제는 고도로 관리된 산업경제에서 농민들의 경쟁적 시장구조와 농산물의 평균시장가격에 대한 비탄력적인 총수요함수의 문제로 귀결된다.
산업간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때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들의 기능적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보상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한 수학적 모형을 통하여 현실경제에 적용함으로서 구조조정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란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경제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지식(knowledge)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기술과 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총칭한다1) 구체적으로는 생산현장의 노하우, 고객서비스 노하우, 일선 경영지식 등 현장경험지 식에서부터 기술 특허,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제품개발과 디자인, 마케팅 분야의 실용적 지식과 기초과학기술 등 학문적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지식은 기존의 노동, 자본, 원재료(material)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효과적으로 재결합하고 새로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생산성을 유도한다. 또한 지식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와는 달리 희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하고 전달하면 할수록 더욱 더 번성함으로써 수확체증, 외부경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날로 커지고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1994년에 이미 30%를 넘어서고 있다.

<생략>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1). 산업연구원, 『21세기를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1998.5.
2). 최강식, 『기술진보와 노동시장의 변화』,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1997.
3). 권남훈, 김은민, 한균태, 『1998 정보통신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4). 신동균,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5). U.S. Department of Commerce, "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 Jun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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