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공화국의 경제대통령 - 김재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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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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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김재익은 누구인가?
1. 등장
2. 중용
3. 재무부의 장악
4. 김재익의 작품
1) 6.28 금리인하
2) 금융실명제
3) 3마리 토끼를 잡다.

Ⅲ. 김재익이 5공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참고.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해서 박보균 < 청와대 비서실 3 > 1991, 중앙일보사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글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그는 재임기간에 성장․물가․국제수지라는 경제정책의 3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한 대통령이었다.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1마리의 토끼도 제대로 못 잡아 쩔쩔매는 판에 그는 3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이같이 경이로운 업적을 쌓았음에도 그만큼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는 점이다. (후략)” 5공 시대가 막을 내릴 즈음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실렸던 한국관계기사의 일부이다. ‘제5공화국’이라고 구분지어지는 한 시대를 주도했던 절대 권력자를 평가함에 있어 외국언론이 가져봄직한 당연한 의문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여기서 논할 바 아니다. 그와는 별도로 분명한 것 하나는 그의 집권 기간 중에 한국경제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기록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대통령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경제 제일주의의 정책을 펴나갔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연 그의 정책적 노력이 한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했으며 반면에 기름값 인하 등을 비롯한 국제경제 환경의 호전에 따른 몫이 얼마나 되는지 따위를 정확히 인수분해해서 따져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80년대의 경제를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거냐, 아니면 여건이 좋았던 덕분이냐 하는 문제는 두고두고 따져봐야 할 논쟁거리다. 어쨋든 전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경제정책에 통치의 초점을 맞췄었고 시종일관 여기에 진력해 나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전대통령은 결코 지성적이거나 덕망이 높은 타입의 지도자였었다고 말할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그는 학문을 즐겨하거나 책을 가까이 하는 편이 아니었고 전형적인 무인이었다. 지도력과 통솔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잘 다루었으며 특유의 추진력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면은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그의 학문적 기반이나 지식의 깊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이런 전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눈부신 경제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웅산 테러로 순직한 한 경제수석이 전대통령의 머리 속에 경제대통령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펼쳐 한국경제를 살려보려 했지만 번번히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절했던 그였지만, 10.26 사태 이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체제로 돌입하면서 그를 불러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의 인연은 그의 이상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때부터 김재익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5공 경제정책을 거의 혼자 그리다시피 하며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된다. 그는 다른 경제관료나 학자들처럼 앞에 나서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관철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의 개인과외교사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전 대통령에게 전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부가세 도입부터 금융정책 개선, 금융실명제등 그가 뒤에서 추진하던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것은 어쩌면 5공화국 전체의 경제정책을 모두 되짚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런 세세한 업적들도 중요하겠지만 김재익 전 경제수석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경제수석으로서 경제관련 정부기능의 어느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남긴 족적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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