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채권의 의의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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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채권의 의의

(1) 채권의 의의 및 목적
(2)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2. 채권의 효력

(1) 채무불이행
(2) 강제이행
(3) 손해배상
(4) 책임재산의 보전

3. 채권의 담보

(1) 인적담보
(2) 물적 담보

본문내용: 1. 채권의 의의

(1) 채권의 의의 및 목적

채권이란 특정인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이다. 예를 들어 그 행위가 물건을 인도하는 것인 경우, 물건 그 자체가 채권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인도하는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의 목적이 된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예컨대 100만원을 지급하면 임차물을 반환한다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있다.

(2)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채권은 물권과 함께 재산권을 구성한다. 물권은 물건에 관한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인데 반하여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특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대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 상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채권의 효력

채권의 기본적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력과,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이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의 효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① 이행지체 - 강제이행,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이행지체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② 이해불능 -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채무가 성립했을 때에는 그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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