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식민지]우리나라의 신 문화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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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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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미국의 세계 지배전략의 변화과정
1.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지배정책
1> PAX AMERICANA 체제의 구축
2> 신 식민주의 정책
3> 저강도 전략
4> 개입과 확장전략
2. 탈냉전 이후 미국의 신식민주의 정책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1> 친미정권의 안정적 재창출 구조의 안착화를 시도하고 있다.
2> 경제적 침략이 더욱 확대되었다.
3. 미국의 신식민주의 정책과 CIA의 역할
1> 냉전시기 유럽에서의 CIA의 공작활동
2> 냉전시기 제3세계 에서의 CIA의 공작활동
3> 한국에서의 CIA의 공작활동
Ⅱ. 미국의 신식민지 한국사회의 현주소
1. 신식민지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치체제의 예속성
1> 미군정 시기와 이승만 정권시기 친미권력체제의 구축
2> 장면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3> 박정의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4> 전두환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5> 노태우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6> 김영삼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7> 김대중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2. 군사적 자주권의 유린과 그 현실
1> 군 작전통제권의 강탈
2> 군사정보와 군사작전의 예속
3> 식민지 강점군 주한미군의 장기주둔
4> 식민지 불평등 조약의 체결
3. 완전한 경제식민지의 현주소
1> IMF의 경제주권 강탈
2> 외자유치를 통한 한국의 경제적 예속화 상황
3>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 경제의 잠식
4> 한미 투자협정 체결에 의한 경제의 대미 예속화 심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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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
전 세계 나라에서 20세기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거대한 행사가 열렸다. TV중계 프로그램을 보거나 또는 당일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자신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고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새천년은 이렇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온 새 천년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내일이 보장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20세기 끝자락에 남겨졌던 야만과 온갖 쓰레기 더미들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기에도 세계는 여전히 제철을 만난 초국적 자본들과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유린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행성에서 소멸되지 않고서는 착취와 약탈관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될 것이며, 착취자들의 배는 더욱 부르고 피 착취자들의 등골은 더욱 휘어갈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또한 전혀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근 120여년동안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앞에 신음하였고, 그 고통은 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새로운 관계 속에 새로운 형태를 통해 이 고통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IMF 사태이후 한국사회는 그 에속적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국주의자들,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의 약탈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채 자신의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뿐만인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우산아래 정치적 자주성과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잇지 못한 상황이다. 계급문제는 더욱 첨예화 되고 있으며, 그 격차와 불신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히려 새천년은 희망에 부푼 연대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성격을 다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착취과 약탈이 없고, 자주와 평화가 이룩되는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사업이라 생각한다. 우리 역사가 증언하고 있듯이 자주와 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투쟁하는 민중들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각하고 투쟁하는 민중들 만이 착취와 약탈, 예속의 기나긴 굴레를 벗어 던지고 역사의 주인으로 자신의 역할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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