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건설을 반대하며

건설이 꾸준히 진척되고 있어, 24% 정도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 논란이 계속되면서 실 입주자들이 거주해야할 아파트 등 주거지 건설분야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을 정리 분석해 보고 그 중 나의 입장을 밝히고 반대쪽의

매 맞은 참여정부(‘행정수도이전’)1. 서론몇 해전 ‘행정수도이전’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노무현 정부는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로 이 문제는 헌법소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까지 넘겨졌다. 거진 2년간 추진되어 왔던 정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효화되는 듯 했지만, 그 이후에 ‘행정복합건설도시’ 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방법을 의문시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충청아직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목표와 운영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해당지역인 연기․공주지역 시민들도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계획에 의한 개발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일단 밑그림은 그려진 상태이므로, 정부가 주도하는 신행정도시후속대책위원회에 맞서서 지역주민과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실천 과정과 평가에 사회사업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다시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 민관 합동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했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세종시 원안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적극 반대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정부는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지난 정권 때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

복합도시 건설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또한 전 정권에서 이어지는 사명을 이어 받은 셈이다.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세종시 원안을 지지했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수정안 추진에 대한 모순되는 사안이라 할 만 하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를 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정치적이거나 정당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론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II. 본론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배경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당초 신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