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국제정치경제적 분석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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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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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온실효과와 이산화탄소
III 교토의정서
교토회의의 배경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자발적 협정(Voluntary Agreement)
탄소세(Carbon Tax)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를 둘러 싼 각 국가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
III.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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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야기된 온실효과는 북극의 빙하를 녹여버리고 차가워진 바닷물은 어느 날 따듯한 멕시코 난류의 흐름을 갑자기 멈추게 만들어버린다. 멕시코 난류의 갑작스러운 순환 정지는 멕시코 난류 덕택에 온화하던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일대의 기온을 순식간에 떨어뜨린다. 뉴욕에는 때 아닌 한파가 몰아닥치고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의 대부분이 얼음 속에 갇혀간다. 자유의 여신상은 횃불 대신 아이스크림을 치켜들고는 얼음 속에 묻혀버리고, 미국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멕시코로 대거 이동하지만 멕시코는 국경을 봉쇄해버린다.’
최근 개봉한 환경재난 영화 영화 “투로로우(The day after tomorrow)", 20세기 폭스사
의 대략적인 배경이다.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그로인한 온실효과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은 생각하기도 싫은 정도로 매우 처참한 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까운 미래의 한 장면일 수도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왔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다.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에 맞물린 화석연료 사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는 산림은 계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결국 이산화탄소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그로인한 온실효과는 서서히 전지구적으로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 온실효과로 인한 기온의 상승은 지구적인 기상이변, 식생의 변화, 사막화와 같은 자연재해를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낳을 것으로 여겨진다.
산성비, 오존층의 파괴, 온실효과, 사막화, 황사 발생, 해양오염 등의 환경문제는 결코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국경을 차단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결국 환경문제는 일국적인 해결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환경문제를 국내적인 문제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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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곤, ‘국제환경문제의 정치경제 : 협력과 갈등의 조화‘, “동서연구 제13권 제1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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