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특정물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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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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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II. 특정물 채권
1. 개 념
2. 특정물 채권의 성립과 민법상의 규율
3. 특정채권과의 구별
III. 채무자의 특정물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1. 개념
2. 특정물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IV. 목적물의 인도의무
1. 현상인도의무
2. 인도장소
3. 과실의 귀속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개 념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특정물이 목적물(급부의 객체)인 채권이다. 그리고 특정물이란 개별적 표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게 한 물건을 의미한다. 또 특정물은 일반적 종류표시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물건인 종류물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 즉 종류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종류물채권 또는 불특정물채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물채권은 불대체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불특정물채권은 대체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나 대체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특정물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 특정물채권은 채권의 성립 당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채권에 있어서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되거나 또는 선택채권에 있어서 특정물급부가 선택되거나 또는 선택된 종류급부에 대하여 다시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한다.
특정물 채권과 불특정물채권의 구분은 주는 급부에 있어서 인도의 대상인 물건이 특정되어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 주는 급부를 다시 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로 구분하는 데에 연원을 두고 있다. 특정물급부는 다시 특정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급부(일시적 특정물급부)와 물건을 인도하여 용익하게 하는 급부(계속적 특정물 급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계속적 관계가 설정되는 계속적 특정물급부에서는 물건이 인도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시적 특정물급부보다는 오히려 하는 급부와 더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지원림, 민법강의(채권편), 홍문사, 2003
○ 김형배, 민법강의(채권편), 박영사, 2003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4
○ 정기웅, 채권총론, 법원사, 2000.
○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 남효순, 특정물의 보존의무에 관한 소고, 고시계 1995.7
○ 송덕수, 특정물채권, 고시계 1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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