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칠레 FTA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책

국제중재를 요청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ICSID 중재부는 한 미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합의가 안 되면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한다. ISD는 한 미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다. 국제적인 투자 관련 협정에 일반화된 글로벌 스탠더드다. 전 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BIT) 대부분에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도 칠레 싱가포르

한을 부여받지 못해 칠레의 NAFTA 가입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미국 무역대표부는 칠레의 NAFTA 가입을 발판으로 FTAA를 추진하려 했었다.1994년 이후 신속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클린턴 행정부는 1997년초부터 신속처리권한의 부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칠레가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이후 칠레와의 교역에서 미국기업들의 불이익이 증가하고, 브라질이 남미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자 미 의회에서는 행정

칠레의 연도별 수출현황 8표 3-2 칠레의 대외교역구조 - 8표 3-3 칠레의 10대 교역국 9표 3-4 한-칠레 양국간 교역구조 - 10표 3-5 우리 나라의 對칠레 교역동향 11표 3-6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우리경제에 대한 예상효과 - 12표 3-7 한-칠레 FTA협상 경과 14표 3-8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한 세계환경변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느슨한 형태의 통합체인 ASEM과 APEC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통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은 정부차원에서의 FTA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현재 우리는 우리나라와 보완관계가 높은 칠레와 자유무역지역을 결성하기로 잠정합의했으며 현재 실무회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그 동안 다자주의체제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

정부에선 FTA의 비준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선 총선때까지 국회 비준을 연기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각종 언론, 기업, 경제 연구소 등-FTA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FTA란 무엇이며, 한-칠레 FTA가 가지는 의미는 경제적, 정치적 의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가 배운 국제정체경제 이론을 도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한-칠레 FTA에 대한 개괄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