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미국 쌍둥이 적자의 원인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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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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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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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적자란?
* 한겨래 신문(플라자 합의 20년, 미국 쌍둥이 적자 여전)
* 세계 환율 전쟁
* 미국의 전쟁 명분
* 중국의 반격
* 전쟁의 결말은?
* 위안화 절상되면 한국은?
* 쌍둥이 적자의 해결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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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적자란?
: 쌍둥이 적자(Double deficit、Twin deficit)란 특히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정권 이래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 와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 배경에는 레이건 정권의 고금리 정책이 행하여져 달러 가치가 높았고 해외제품의 유입이 일어나 스타워즈 계획과 같은 방위정책에 대한 거액의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지 H. W. 부시 정권의 1992년에는 재정적자는 정점 달하였다. 그 다음의 빌 클린턴 정권의 1998에서 2001년까지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부시 정권에서는 감세정책과 이라크전쟁으로 재정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가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미국이 곧 망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호들갑을 떨었지만 현재 미국경제와 부시 행정부는 저토록 건재하지 않느냐고,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 그렇게 쉽게 망하냐고….맞는 말이다. 미국은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와 명분 없는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빌린 달러로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놀라울 정도로 오랫동안 '잘' 유지해 왔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는 세계 최고의 수출품인 '달러'를 찍어내서 얻는 이익, 즉 미국의 시뇨리지가 해외의 잉여달러를 빨아 들여 죽어가는 미국경제에 산소를 공급해준 덕분이다. 특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재활용(dollar recycling)'이라는 놀라운 재활용 정신을 발휘하며 미국경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떠맡아 왔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재생불능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한 조정(adjustment)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를 합쳐 국내총생산(GDP)의 10%(2004년 기준)가 넘는 경제는 결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불안한 기초 위에 형성된 달러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달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상실이 이를 가속할 것이며, 그 결과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져드는 반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현재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관심은 미국경제가 쓰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미국경제의 조정(adjustment)이 과연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쏠려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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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래 신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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