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상]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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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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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삼은 이유 1장
2. 우리나라 출산 현황 1장
3.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장
4. 저출산 요인 3장
5. 결 론 4장
6. 2005년 출산 장려 책 4장
7. 현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비판8장
8. 대책으로서의 정책 9장
9. 결론14장
본문내용
2. 우리나라 출산 현황

비교적 작은 국토와 적은 자원에 비해 인구가 매우 조밀한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가족 계획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면한다` 출산율 감소를 위해 60년대 한국가족계획협회에서 내건 표어들이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둘도 많다`로 변한다. `잘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그 결과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6명 수준이었던 1960년과 견주어 볼 때 40년후인 지금은 평균 출산율이 1.16명으로 급격히 낮아진 것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출생ㆍ사망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47만6052명으로 1년 전보다 1만7419명 줄었다. 70년 관련 통 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16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었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미국(2.04명 2003년)은 물론 프랑스(1.89명 2003년)나 영국(1.79명 2004년), 심지 어 일본(1.29명 2004년)보다도 낮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일본처럼 인구감소 시 대를 조기에 열 수 있다.
통계청은 15년 뒤인 2020년을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처럼 앞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도 달성하지 못한 중진국인 한국의 출산율이 소득 3 만~4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선진국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할 한국이 벌써부터 노인국가로 진입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저출산 영향으로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감소세 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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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내용이 별로 들어있지 않네요..
  • heun1***
    (2015.03.12 2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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