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상]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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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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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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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삼은 이유 1장
2. 우리나라 출산 현황 1장
3.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장
4. 저출산 요인 3장
5. 결 론 4장
6. 2005년 출산 장려 책 4장
7. 현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비판8장
8. 대책으로서의 정책 9장
9. 결론14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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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출산 현황
비교적 작은 국토와 적은 자원에 비해 인구가 매우 조밀한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가족 계획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면한다` 출산율 감소를 위해 60년대 한국가족계획협회에서 내건 표어들이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둘도 많다`로 변한다. `잘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그 결과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6명 수준이었던 1960년과 견주어 볼 때 40년후인 지금은 평균 출산율이 1.16명으로 급격히 낮아진 것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출생ㆍ사망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47만6052명으로 1년 전보다 1만7419명 줄었다. 70년 관련 통 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16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었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미국(2.04명 2003년)은 물론 프랑스(1.89명 2003년)나 영국(1.79명 2004년), 심지 어 일본(1.29명 2004년)보다도 낮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일본처럼 인구감소 시 대를 조기에 열 수 있다.
통계청은 15년 뒤인 2020년을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처럼 앞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도 달성하지 못한 중진국인 한국의 출산율이 소득 3 만~4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선진국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할 한국이 벌써부터 노인국가로 진입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저출산 영향으로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감소세 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평가
- 원하는 내용이 별로 들어있지 않네요..
- heun1***
(2015.03.12 2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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