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독일 사회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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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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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세사상과 구빈제도
1. 사 상
2. 교구제와 구빈사업
3. 노동규제법 제도

Ⅱ. 중 세 독 일
1. 전근대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시작
2.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의 특징
3. 함부르크 구빈제도

Ⅲ. 근세독일 (17∼18세기)
1. 배 경

Ⅳ. 근대독일 사회복지 정책
1.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2.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
3.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
4. 1980년대~현재
5. 사회관계망과 사회보험의 주 분야
6. 특수형태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7. 사회부조
8. 현행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

Ⅴ.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Ⅱ. 중 세 독 일
1. 전근대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시작
독일에서 부조는 종교적 동기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어떤 특정한 사회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부조가 아니라 단지 순간을 넘기기 위한 도움이었다.
전근대적 사회복지정책의 시작은 15세기 말 또는 16세기 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이미 봉건농업사회를 지나 상업 및 수공업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한다.
중세의 구호체계는 구호금의 지급과 시설에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호금은 헌금하기를 원하는 자선가가 직접현금 또는 현물을 나누어주거나 아니면 교회나 수도원에 이를 위임하였다. 이러한 구호금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이 그 동기라기보다 기독교인으로서 명령순종이 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2.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의 특징
16세기 독일은 상업 및 수공업 사회였으며 "노동의 집"을 운영하였다. 이곳에서는 시설 수용자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운영할 능력을 키우도록 노동으로써 사람을 훈련시키려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노동의 집"은 18세기 감옥소로 전용되기도 하였으며 작업시설과 부랑인 수용시설로 분리되어 빈민층에 대한 사회통제정책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3. 함부르크 구빈제도
함부르크에는 빈민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구빈정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함부르크는 매우 발전된 구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욕구와 자원에 대한 개별화된 조사에 근거하였으며 모든 노동 가능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함부르크에는 60명으로 구성된 빈민구호위원회와 60명의 빈민구호 상원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두 기관에서 구빈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시설로는 4개의 빈민의 집을 지었는데 그 중의 두개는 오늘날 함부르크의 교도소, 정신병원의 전신이 되었다. 함부르크 구빈제도와 연관하여 중요한 것은 파트리오트 게젤사프트(Patriot Gesellschaft)라는 애국시민단체인데,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주로 상업 및 공업 분야에서 일하는 기업인들로 소위 함부르크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 활동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게오르그 부쉬(Georg Busch)이며, 그 외에도 카스터 폭트(Casper Vogt)와 아놀트 균터(Anold Guenter)를 들 수 있는데, 함부르크의 구빈역사를 보면 이러한 단지 몇 사람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구빈사업들이 시작되었다. 함부르크 구빈제도의 목표로는 첫째 이를 통해 걸식행각을 완전히 폐지하려 하였고, 둘째는 가난한 사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려 하였고, 셋째는 걸인의 숫자를 줄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함부르크 구빈제도의 특징은, 아주 잘 조직되어 있고 걸인을 분사나 수용시키는 성격에서 벗어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설을 설립하였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시민이 구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함부르크 모델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을 살펴보면, 시민들은 ①기부자로서 ②모금원으로서 ③자원 봉사자로서 ④구빈행정의 자원책임자로서 일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함부르크 제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빈의 체계가 교회의 자선에서 보다 책임적인 시민 연합체의 활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함부르크 구빈제도는 초기에는 성공을 보이는 듯했으나 재정적인 취약성과 빈민의 수가 대규모화되면서 후기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자료평가

좋은자료감사합니다.
dmsqi***
(2009.12.01 2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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