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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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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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정책 개념

2. 아동복지정책내용분석
1) 적용대상(할당)
2) 급여의 형태
3) 전달체계
4) 재원

3. 한국의 아동복지정책 과제와 방향
1) 아동복지의 정책목표와 가치체계와 방향
2) 정책유형별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1.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라서 사회정책과 개념을 거의 공유하면서 단지 사회정책의 여러 대상 중 아동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정책은 정책활동의 특정 분야, 즉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법령을 말한다. 아동복지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예방서비스라고 할 수 잇다. 이에 부가하여 가족생활을 보충하거나 지지하는 탁아, 가정봉사원서비스, 아동양육상의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기타 여러 서비스가 포함된다. 아동복지제도가 빈곤이나 어떤 상실 속에서 위기에 처함 가족이 부딪힌 아동양육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발전하여 왔음은 아동복지정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 일반계층이 아동복지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입양 외에는 상대적으로 드문일이었다. 정상적 가족이라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일차집단의 도움으로 정상적 가족생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가족의 안정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부족한 가족이 외부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탁아서비스의 필요성 때문에 정책적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빈곤가정아동에 대한 도움의 필요는 계속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빈곤할수록 아동의 교육과 사회생활에 뒷받침이 부족하고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가정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가정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만큼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빈번히 아동에 대한 정책 특히 아동복지정책과 중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가정을 중시하여 가정보존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지하는 정책인 경우, 그러한 정책들은 아동복지정책과 함께 귀결점이 같은 곳에 모아진다. 따라서 서로 모호한 경계선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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