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경제]스크린 쿼터 축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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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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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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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입장
2) 대중의 입장
3) 스크린쿼터에 대한 생각과 미국의 입장 관련 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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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이익을 생각하자
● 한․미 투자협정과 FTA
시장의 효율성 추구, 자유경쟁 촉진,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등 시장경제원리 준수를 기본으로 하여 세계 각 국은 예컨대 NAFTA 등의 경제지역 권역화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간에 각종 무역 규제를 철폐하고 쌍방간의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또한 최근 한국과 칠레간의 FTA가 추진된 봐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투자협정은 긍정과 부정에 대한 찬반의 논란 속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수혜자 이익집단과 피해자 이익집단간의 희비가 교차되며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피해 집단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문은 역시 농업 부문과 최근 영화인들의 1인 시위로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영화 부문, 즉 스크린쿼터 축소이다. 두 무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이분법적으로, 즉 개방의 찬성과 반대를 두고 논쟁을 과열 시키고 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집단의 시위와 다소 관망적인 자세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는 일반 국민의 입장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두 부문 중 스크린쿼터 문제, 그 중에서도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한미 투자협정과 FTA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활용해보자
우선 양자투자협정(BIT)의 목적은 투자 진출국에게는 자국 투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국에게는 내외국민 투자자간 공정 경쟁, 선진 경영기법 확보 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기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 하에 한국은 미국과 투자협정을 준비중이며 1998년 7월 21일 워싱턴에서 1차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개최하였으나, 2000년 이후 스크린쿼터 미해결을 문제로 한국과 미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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