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환경영향평가]새만금 사업 관련 소송의 본질과 과제

새만금지구를 부산만큼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자, 노태우 후보도 1987년 12월 10일, 선거를 6일 앞두고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하게 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정진술, 2003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농림수산부는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관련절차를 거쳐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을 준비하였다. 다만 경제기획원이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

환경분쟁은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증대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환경분쟁의 예이다. 또한 동강댐, 시화호,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둘러싼 분쟁은 환경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계획단계에서 이미 분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 환경단체 등 관련당사자가 매우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환경분쟁은 이제 오염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로부터 자원의 이용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은 별도로 첨부하였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이번 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도입배경과 의의 및 목적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우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 사업과 항목, 그리고 평가서 작성 순서 등을 통해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1) 도입 배경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에

환경리더쉽의 위기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기업이 주목되던 때와는 달리 최근은 정부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최근 시행되어온 일련의 국가 정책들과 관련이 깊다. 즉,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구역조정, 전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국토 난개발,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 관통 도로 건설 문제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국책 사업들 대부분이 정부와 공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책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도시에 관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관계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출자총액제한 완화는 공정거래위의 반대로 협의가 끝나지 않았으며, 농지가 대부분인 새만금 매립지의 관광레저단지로의 용도 변경은 농림부, 영리법인의 병원과 학교 건립․운영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