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조선 전기 토지제도에 대한 고찰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추진되었고, 그리하여 부세제도는 경국대전 체제하에서 시행되었던 조 ․ 용 ․ 조 체제로부터 전정 ․ 군정 ․ 환곡을 뜻하는 삼정체제로 변화했다. 이렇게 변화한 조선후기 부세제도에서 보이는 조선전기와는 다른 특징으로는 부세의 토지 집중현상과 총액제(공납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세 수취방식의 변화와 균역법, 대동법의 등장 그리고 환곡제의 시행을 통해서 드러난다. 임란 직후 전국의 전결수는 전쟁 이

토지 및 행정 기구 등 사회제도의 개선에 치중했다는 경향에서 경세치용 학파라고 한다면 북학파가 상공업의 유통과 일반 기술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용후생 학파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18세기는 실학파가 학파적 면모를 확립하였다는데 특징을 가지지만 그 철학적 입장은 아직 형성되는 과정이고 전통의 기존제도에 대한 비판적 개혁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전반에 활동하였던 정약용과 김정희에 이르

대한제국 평가논쟁」,『역사학보』191, 2006.은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을 두고 ‘민족․민중운동사’ 연구와 ‘사회경제사’ 연구가 대립한 첫 번째 논쟁이다. 전자는 ‘독립협회․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이후 재야구국개혁 운동’ 愼鏞廈,「書評: 韓國近代農業史硏究」,『韓國史硏究』13, 1976 ; 愼鏞廈,「光武改革의 問題點」,『創作과 批評』49, 1978. 에 이 시기 개혁의 주체가 있다고 보았고, 후자는 조선후기 내재적 발전의 연속선상에서 토지․상

토지신고서를 거두어들이면서, 동시에 지방경제 및 관습을 조사하였다. 일필지조사에서는 지주․지목 및 지번을 조사하였으며, 분쟁지조사에서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소유권 조사는 종래의 소유관계를 근대적 토지소유라는 틀에 부합하도록 변형시키는 과정이었다고 강변한다. 이 과정에서 조선 후기 이래 발전하여 오던 사실상의 사적 소유는 근대적인 토지소유권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논리

토지생산력과 양전量田」, 『한국사연구』 35, 1981.김기섭은 조선전기 사회는 휴한법의 극복을 통해 생산력을 이룩했지만 고려전기 사회는 진전陳田 토지대장에는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경작되지 않고 황무지로 묵힌 땅. 의 발생을 최대한 막으면서 안정적인 세역전歲易田 세역전에 대한 학계의 기존 학설은 한 해 농사지은 다음에는 농사짓지 못하고 놀리는 땅, 즉 휴전과 동일한 의미로 보았다. 이에 대해 위은숙은 『농서즙요農書輯要』의 분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