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인문학]토니블레어의 대내외 기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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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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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3의길
2.경제정책
3.노동정책
4.고용및 교육정책
5.복지정책
6.대내외정책
7.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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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의 길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는 정치이념으로 내세운 '제3의 길'을 "좌파와 우파 간의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중도파와 중도좌파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그 가치를 전 세계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용시켜 고루한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블레어의 제3의 길은 국내외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영국 노동당의 정책전환의 논리를 담고 있으며 '중도좌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 제3의 길은 영국에서 신 노동을 의미하며, 블레어는 제3의 길이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 정의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블레어의 제3의 길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헌 4조의 폐지를 통해서 전통적인 노동당의 국유화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하였다. 또한 노동조합회의(TUC)의 블록투표를 제한하고 일당원일 투표제(OMOC)를 실시함으로써 노동당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계급정당에서 대중정당 또는 국민정당으로 전환하였다. 선거에서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수당이 제시한 복지감축, 소득세 감면, 민영화 계획 수용이 그것이다. 블레어의 정책은 가족의 변화, 기술발전, 세계화 등 현대사회의 근본적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족가치, 공동체주의, 기독교 도덕주의의 보수적 측면이 있는 반면,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급진적 측면도 갖추고 있다.
②경제정책
토니 블레어는 경제 분야에 대해 정부의 역할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촉진하고, 자립심을 키워 주는 조세 및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교육과 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기업 특히 지식에 기초한 미래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제 도입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도 취하고 있지만 영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은 대체로 민영화로 돈을 번 공기업들에게 초과 소득세를 부과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실업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자세이다. 보건, 교육, 사회(범죄퇴치)에 대한 지출은 일시적 경기호황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할 방침이며, 연금 수혜자들의 예금 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 대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조세개혁에 착수하는 한편, 기업 및 자산매각에 따른 자본 소득세 감면 혜택과 기업경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노동당으로서는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기업우대 정책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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