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사이버테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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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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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사이버 테러인가?
1) 사례로 본 인터넷 역기능
2. 사이버테러 방지 집행에 관한 절차 (집행과정)
3.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령
4. 예산
5. 조사를 마치면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사례로 본 인터넷 역기능
최근 유명 인터넷사이트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의 한 갤러리에서 발생한 ‘성폭행 논란’은 대표적 사례다.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 여고생이 정기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한 중학생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은 촉발됐다. 수많은 네티즌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게시판에 몰려와 이 남학생에 대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일부 네티즌은 두 사람의 아이디와 실명, 휴대전화 번호, 사진, 개인 미니 홈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이트가 조사한 결과 ‘성폭행’을 비롯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졌다. 결국 사건에 휘말린 두 사람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는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일명 ‘개똥녀’ 사건, 서울대학교 도서관 폭행 사건 역시 개인에 대해 익명의 다수가 신상정보, 욕설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이다.
공인에 대한 사이버 테러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9월 NRG의 이성진과 코요태의 멤버 신지의 가슴노출 합성 사진이 인터넷에 대량 유포돼 소속사에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 8월에는 모 라디오방송에서 가수 비가 가수 이효리에 대해 이상한 말을 했다는 괴 소문이 인터넷을 떠돌아 역시 소속사에서 진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인기 연예인과 포르노 배우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 역시 빈번하게 발생, 최근에는 경찰이 당사자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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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nello, Richard A, 『사이버 윤리: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법과 도덕』, 인간사랑, 2001
- 이상훈, 『사이버생활양식에서 공공성 문제』, 철학과 현실, 2005
- 조병인,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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