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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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해 총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그리고 전략환경평가에 이르기 까지
각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까지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같은제목의 발표자료(ppt)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많은 도움되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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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목적
4.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5. 환경영향평가의 유형및 특징
(1) 사전협의(환경성검토)
(2) 환경영향평가
(3) 전략환경평가
6.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7.환경영향평가 방법
8.환경영향평가의 과정
9.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0.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1.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1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Ⅱ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1. 스크리닝제도와 스코핑제도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1)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도입·추진경위
(3)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3.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4. 향후과제
Ⅲ 전략환경평가
1.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1) 전략환경평가의 정의
(2) 생성배경 및 동향
(3) 도입 필요성
(4) 실행방법
2.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비교
3. 전략환경평가의 장점
4. 전략환경평가의 문제점
5. 전략환경평가의 국외동향
6.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겪고 있다. 환경은 일단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전조치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많은 분야가 그렇듯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 또는 새로운 제도의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기능, 유형, 비교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Ⅰ 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1.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 인간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책임하에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이 제도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각국은 이를 자국법 체계 내에 수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나 그 수용과정에서 상당한 변형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우리법 체계 내에 수용하여 198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적잖은 변형과 더불어 수차례의 보완을 행해왔으며 1993년에는 환경영향 평가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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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환경평가의 장점
Rodgers(1976)가 “모든 종합계획이 EIS를 작성하고, 엄격한 환경평가를 실시한다면, 계획의 질과 유용성이 개선될 것이며, 역으로 환경평가가 이루어진 종합계획내의 정책과 사업은 다시 세부평가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전략환경평가는 계획과정의 초기단계에서 환경적 이슈들의 고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리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들(Environmentally-sustainable Policies)의 수립에 공헌할 수 있음. 주요한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①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무시된 대안의 고려를 사전에 검토가능.
②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할 사업들의 적절한 입지선정에 도움 가능.
③ 잠재적인 환경문제들을 예측하고 규명하여, 장기적인 환경계획 수립 용이
④ 누적영향, 간접영향, 합성영향, 지연되어 나타나는 영향, 지역적으로 이동되어 나타나는 영향 혹은 지구적 영향들의 보다 효과적인 평가를 용이.
⑤ 이슈의 규명, 기초연구의 시작, 초기단계에서의 자료수집등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음(SEA가 실시되어, 몇 개의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치 않게 됨).
⑥ 특정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책들의 환경적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
⑦ SEA는 사업 수준(Project)에서 실체화될 환경영향을 상위 수준인 정책, 계획 수준에서 미리 단계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사전예방이라는 환경평가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됨.
⑧ 즉, SEA는 계획과정의 초기단계에서 환경적 이슈들을 사전에 고려함으로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Environmentally sustainable Policies)수립에 기여
- 환경영향평가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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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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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번웅 외, 1997,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김선희, 2000,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연구」,
『환경영향평가』Vol.9, No.4, p315-322.
김상겸, 2003,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김임순 외, 2003,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정연만,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정연만, 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접목방안』, 환경부.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한상욱, 2000,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
『환경영향평가』Vol.9, No.4, p277-290.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2000
박세민, 2002,“환경가치 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윤종수, 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참고사이트
http://krivet3.krivet.re.kr/krivet-htm/bookdata1/b20000200/b20000200/toc.html
http://www.me.go.kr/user/know/html/%B1%E2%C8%B9%BA%D0%BE%DF/7-3.htm
http://www.eia.or.kr/society/introdution_02.asp (한국 환경영향평가 학회)
http://web3.gsnd.net/kor/07/en_pds_02.html
http://www.me.go.kr/(환경부)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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