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다산 정약용의 개혁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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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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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丁若鏞의 생애
2. ꡔ茶山論說選集ꡕ 6가지 글의 내용
1) 土地制度改革의 방향 - ｢田論｣
2) 淸職의 폐지와 牧民官에 대하여 - ｢職官論｣
3) 守令과 鄕吏 - ｢鄕吏論｣
4) 다섯 가지 학문에 대하여 - ｢五學論｣
5) 湯임금의 정통성 - ｢湯論｣
6) 牧民官이란 무엇인가 - ｢原牧｣
3. 茶山丁若鏞의 改革思想
1) ｢五學論｣으로 본 丁若鏞의 學術史的位置
2) ｢田論｣으로 본 土地制度改革思想
3) ｢湯論｣, ｢原牧｣에서 보이는 政治思想
4) ｢職官論｣과 ｢鄕吏論｣
4. 정리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선 후기 피폐해져가는 농민들의 삶을 위해 여러 실학자 들이 여러 가지 토지제도 개혁방안을 이야기한다. 그 중에 다산 정약용이 이야기한 토지제도 개혁론은 ｢田論｣으로 나타나는 閭田制이다. 이 안은 强豪의 土地兼倂과 지주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고 백성의 재산을 均制케 할 것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전개된 것이었다. 즉 정약용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주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균등의 기초 위에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은 여전제 토지개혁론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는 井田制는 지금 실상에서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반계 유형원이 주장한 均田制와 성호 이익이 주장한 限田制도 비판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비판하는 공통점이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짓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은 여전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것만이 정전제․균전제․한전제의 결함을 없이하면서 당시의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전제 토지개혁의 원칙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농사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게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한다.’(農者得田不爲農者不得田)이다. 이를 위해 그는 여전제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기존의 정전, 균전, 한전론을 모두 비판하면서 나온 그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개혁안이었다. 그는 이 ｢전론｣의 내용에서 여전제를 시행하는 방법과 그 안에서 세를 거두는 방법,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을 다루었는데, 여전은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나누고, 그 농작물은 먼저 모두 모아서 국가에 세를 주고, 그리고 그 여를 관리하는 여장의 녹봉을 주며, 나머지 곡물에서 그 농민이 농사지은 날만큼을 계산하여 분배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농민이 일한만큼 분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일한만큼 분배받게 되면 그 여의 농민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니 토지의 모든 생산력을 낼 수 있고, 그만큼 농민들도 부유해 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 문제는 농민에게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 주면 利를 추구하고 害를 피하려는 농민들의 합리적인 행동에 의해 일정기간 후에는 각 여의 생산성과 빈부가 균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동에 제한을 두어서 더더욱 생산성이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丁若鏞 저, 朴錫武․丁海廉 편역, ꡔ茶山論說選集ꡕ, 현대실학사, 1996
姜萬吉․鄭昌烈 외 9명, ꡔ茶山의 政治經濟思想ꡕ, 창작과 비평사, 1990
愼鏞廈, ｢茶山丁若鏞의 閭田制土地改革思想｣, 1982
趙誠乙, ｢丁若鏞의 政治經濟改革思想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최상천, ｢정약용의 閭田制의 기본원리｣
안외순, ｢茶山丁若鏞의 정치권력론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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