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구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의 확포장 등 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시행자로 되었고, 따라서 위 사업에 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아닌 자가 구 도

-목차-Ⅰ. 판례의 쟁점Ⅱ. 판례의 사실관계Ⅲ.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 소개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가. 요건재량설나. 효과재량설다. 판단여지설라. 종합절충설Ⅳ.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의 판례에 대한 적용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판례의 쟁점대상 판례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인 2020두51280 판결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행정행위를 가리킨다고 하겠다.(2) 복효적 행정행위의 특색은 일방의 이익과 타방의 불이익간의 상호구속성에 있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수익이 동시에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며, 당해 행정행위의 성립존속소멸에 관하여 일방당사자는 적극적 이익을, 타방당사자는 소극적 이익을 가지게 된다는데 있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의 인인보호규정에 위반하여 주어진 건축허가, 기존업자의 보호이익을 침해하는 복수의 경업자 가운데 한사람에

법제도의 정비2. 국가적인 변화 및 행정의 변화1) 국가적인 변화2) 행정적 변화3. 변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Ⅶ. 행정문화의 개선방안1. 차세대신세대의 가치관 정립2. 바람직한 문화의 창출 및 조성3. 행정인의 지속적 노력Ⅷ. 우리나라 현대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Ⅸ. 결론Ⅰ. 서론지역발전과 환경보호, 사업자의 이익과 주민들의 이익은 지방행정에서 점점 더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화장터나 쓰레기처리장 설치허가,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또

公法上의 行爲제1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Ⅰ. 意 義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에서의 신청과 허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Ⅱ. 種 類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