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분석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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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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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1. 신용불량자의 개념 1
2. 신용불량자의 급증배경 1

Ⅱ. 본 론 2
1. 신용불량자의 문제점 및 현황분석 2
(1) 문제점 2
(2) 전체추이 3
(3) 구성추이 5

2.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분석 7
(1)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7
(2) 지불능력 이상의 소비 8
(3) 금융기관 8
(4) 정부 9
(5) 법, 제도 10

3. 신용불량자 문제 사례와 대응방안 11
(1) 선진국의 사례 11
(2) 대응방안 14

Ⅲ. 결 론 17

본문내용: 1. 신용불량자의 개념

신용불량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신용정보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법적 개념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자를 신용불량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연체사실과 채무보증 현황 등 신용불량 정보를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들이 공유ㆍ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신용불량자의 급증배경

2003년 12월말 기준 신용불량자 숫자는 372만명을 돌파했다.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꼴로 신용불량자인 현실이다. 신용불량자의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극도로 제약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경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위험이기도 하다. IMF 사태가 외환위기 도는 금융위기였다면, 현재의 신용불량자 문제는 신용위기(credit crisis) 또는 파산위기(bankruptcy crisis) 라고 지칭해도 무리가 아닌 상황인 것이다.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 또한 지난 해 말부터 크게 늘어난 신용불량자들이 소비를 줄임에 따라 빚어진 사태라고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나 금융기관 공동추심제 등 여러 대책들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답보상황은 우리 사회가 신용시스템 전반의 안정적 재생산이라는 관점 대신 ‘죄와 벌’ 이라는 전근대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를 소비자의 채무불이행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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