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본 민간환경단체의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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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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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1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드러나는 문제들1
1. 새만금 사업의 현황1
2. 새만금 사업의 문제들2
1)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2) 예산의 문제
3) 갯벌의 가치에 대한 문제
4) 정책 결정의 투명성
Ⅲ. 표류하는 새만금3
1. 갯벌을 막는 사람들3
1) 사업초기부터 드리워진 정치권의 그림자
2) 대형 토목 공사와 비자금
3) 판치는 대국민 사기 행각
4) 흔들리는 대농정책
2. 새만금 사업의 찬반 쟁점7
1) 간척과 보존
2) 주요 쟁점의 찬성과 반대의 소리(경제성, 갯벌의 가치, 수질문제)
Ⅳ. 시민단체의 활동9
1. 환경운동연합9
2. 부안 새만금 생명평화모임11
Ⅴ.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본 민간환경단체의 향후과제12
1.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환경단체의 역할12
1) 한국에서 갈등구조의 발생원인
2) 갈등구조의 유형
3)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2.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운동의 성과와 한계14
3. 우리의 생각15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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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은 군산시 남쪽 자락에서 시작하여 멀리 서해에 떠 있는 고군산군도의 야미도와 신시도를 거쳐서 변산반도 북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무려 33km나 되는 방조제를 쌓아서 그안의 바다를 평지로 만드는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새로 국토로 편입되는 땅의 면적은 40,100헥타르에 이르는데, 흔히 여의도 면적의 100배로 비유된다. 여의도 면적 100배의 땅이 과연 얼마나 넓은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그 크기가 평균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군 한개 면적이 편입되는 것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 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지난 2003년 12월에는 전체 방조제의 88%가 완성되고 지금은 방조제 보강공사를 진행중이고 2006년에 완료 예정인데, 그 후에는 바로 간척지를 농경지와 호수로 바꾸는 내부개발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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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복(1996), 『녹색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조명래(2002), 『녹색사회의 탐색』, 한울
허정균(2003), 『갯벌이 사람을 살린다, 새만금 새만금』, 그물코
홍욱희(2004), 『3조원의 환경논쟁 새만금』, 지성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2004), 『한국 NGO 리포트 2004』, 한양대학교 출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2001),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쟁점토론 찬성측입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2001), 『새만금 공개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장재연『새만금의 대안, 전북의 대안, 우리의 대안』,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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