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복지의 역사와 시대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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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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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복지의 역사와 시대적 배경
목차
Ⅰ 사회복지역사연구의 필요성
1. 근대이전 사회복지
가. 고조선의 사회복지 나. 삼국시대 다. 고려시대 라. 조선시대
2.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가.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나. 미군정시대
Ⅱ.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1·2공화국)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 1970년대(제4공화국)
4. 1980년대(제5·6공화국)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Ⅲ.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1.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2. 향후 전망과 과제
Ⅳ. 빈곤의 개념
1. 궁핍으로서의 빈곤 2.불평등으로서의 빈곤
3. 문화로서의 빈곤 (poverty as culture) 4. 착취로서의 빈곤
Ⅴ. 빈곤의 원인
1. 미시적 관점 (기능론적 관점) 2.거시적 관점
Ⅵ. 빈곤 구제의 역사 (사회 복지의 역사)
1. 자선으로서의 구제
2.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드 구빈법
3. 구빈법의 변화와 신구빈법
4. 사회 개량과 자선 조직화 운동
5.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
6. 우리 나라의 사회 복지 역사
Ⅷ.빈곤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과 문제점
1. 정부의 대책 2. 정부 대책의 문제점
Ⅷ. 빈곤의 해결방안
1. 제3의 경제체제의 가능성 2. IMF경제위기의 원인 3. 토지가치
Ⅸ. 맺음말
- 본문내용
-
복지역사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발달사를 통해서 역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역사학의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각자의 생각이 어떻게 내려지는 가에 따라서 왜 사회복지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의 삶의 다양한 존재양식 및 문제에 대하여 영향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중요한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우리의 삶에 대하여 문제의 해결책이나 미래에 대해 단지 참고자료이라는 것이지 확실한 예측수단을 원하는 데로 언제나 제공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생존의 역사로서 사회복지발달사를 연구하여 과거 사회복지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공부하고 미래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를 배움으로 폭넓고 다양한 식견과 균형 잡힌 직관과 판단력을 갖추어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자로서의 구실과 구체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실천가로서의 구실을 적절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1. 근대이전 사회복지
가. 고조선의 사회복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즉,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삼국시대
고대의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이 행해졌다. 특히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194)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하상락 1989:42)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 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과·고·독의 사궁(늙고 아내가 없는자·늙고 남편이 없는자·어리고 부모가 없는자·늙고 자녀가 없는자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하였다. 이렇듯 국가의 재난구제 사업은 고대, 중세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된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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