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병역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학적 검토

제도 시행 이후 사전에 약속한 바와 달리 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은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4.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정책분석1) 사례개요(1) 양심적 병역 거부자 논란의 발단지난 2001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포함한 대체 복무 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 속에 사회여론과 학계, 그리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현재까지

현재의 전국 각 교도소에는 단일 사안으로 최대규모인 약1,100명 이상의 병역거부 양심수들이 수감되어있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거부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4월 중순의 사면 복권대상에도 제외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두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Ⅱ법’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

현재의 전국 각 교도소에는 단일 사안으로 최대규모인 약1,100명 이상의 병역거부 양심수들이 수감되어있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거부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4월 중순의 사면 복권대상에도 제외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두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Ⅱ법’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

양심적 병역거부라 하면 정상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고, “종교”라는 용어도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에 해당하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이 정했다“ 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현재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체복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써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허용을 검토해오다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