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과 도덕

법도 독립된 규범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다 같이 원시 규범에서 분화 독립된 것이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에 본질적 차이를 구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아직 학설 상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법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

법과 도덕의 구별론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들을 법이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학개론 강의에서도 배웠듯이 법과 도덕은 서로의 독자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양보하며 상호 존속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마녀재판에서의 법은 도덕을 전적으로 무시하였다. 이웃을 마녀로 의심하여 죽이고, 법정에서 어떠한 변론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비인간적인 부도덕한 모습을 법은 수백 년 동안이나 지속시켰다. 고문

경비지도사 법학개론(기초입문)General Concept of LawValidity of LawOrganization and ClassificationRights and DutiesIndex 차례I. General Concept of Law 법학입문 031. 법과규범 Law & Normative2. 법의개념 General Idea3. 법의구조 Organization4. 법의목적 (이념) IdeologyII. Subsistence and Formality 법의존재와 형식 (법원) 111. 법 원 Source of the Law2. 성문법 Statute (positive law)3. 불문법 Unwritten constitutionIII. Validity of Law 법의효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로스코 파운드과 같은 법학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예링 Rudolf von Jhering은 법철학의 케이프 혼Kap Horn der Rechtsphilosophil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법학에 있어서 반드시 거처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다. 우선 법과 도덕의 몇몇 학설에 의하여 구별한 후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II 본론1. 法과

법도 독립된 규범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다 같이 원시 규범에서 분화 독립된 것이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 간에 본질적 차이를 구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아직 학설 상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법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