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보증 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 업무, 현황, 운용,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피크제등 전반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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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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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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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 소개 : 신용보증기금
1. 설립목적
2. 주요업무
3. 재무현황
4. 운용전략
II. 신용보증기금 임금수준
1. 신용보증기금의 직급별 임금수준
2. 금융업 평균과 신용보증기금의 임금수준 비교
3. 동종업체와 신용보증기금의 임금수준 비교
III. 신용보증기금 임금체계
1. 종업원별 임금체계 분류
2. 정직원 임금체계: 기본임금
3. 정직원 임금체계: 상여금
4. 정직원 임금체계: 복리후생제도
IV. 임금피크제
1. 정의
2. 한국의 임금피크제 소개
3.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4. 신용보증기금 임금피크제 제도
5. 임금피크제 도입의 효과
V. 신용보증기금의 임금제도 분석
1. 기본임금체계
2. 복리후생제도
3. 임금피크제
- 본문내용
-
(전략)
2. 한국의 임금피크제 소개
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우리 나라보다 노령화가 먼저 시작되었던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산요전기, 미츠비시전기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현재 일본 기업의 77%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에서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2003년 11월에는 에서 제조기업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그 외 기업은행에서는 2002년 초부터 변형된 형태의 임금피크제인 ‘교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을 비롯하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업에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1) 명예퇴직에 대한 대체제도로서 도입 준비
국내의 많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생산성의 증가와 관계없이 근속 연수 증가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기승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었고, 더욱이 IMF 이후 각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급증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년퇴직의 조기화 현상은 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나타났다.
노조에서는 기업의 명예퇴직 조치에 강한 반발을 나타냈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2002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노조와 그 실행 방법에 대해 합의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임금피크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노동력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발표한 후였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2) 협상 과정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제시한 방법은 현행 1-6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직급 체계에서 정년인 58세에 가까운 연령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1급의 직급을 보유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직급을 강등시켜 임금을 하락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노조의 거부로 부결되고, 계속되는 의견수렴을 거쳐 2003년 5월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내에서는 임금삭감의 뉘앙스가 강한 임금피크제라는 용어 대신 정년보장의 성격이 강하며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개념인 워크쉐어링(Work Shar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신용보증기금과 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의 차이
일본 기업은 현재 소기업의 66%, 대기업의 77.5%가 ‘고령자 고용확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일반적인 정년은 60세인데 비해 1994년 연금제도개혁과 함께 연금의 지급기산점이 65세로 조정 됨에 따라 고령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자연발생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급증하는 명예퇴직에 대한 대안을 회사와 노조가 조금씩 양보하여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밝히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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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평가
- 캐사기
- bbis***
(2006.11.01 2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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