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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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장애인복지의 의의 및 이념
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1) 제정 이유
2) 할당, 급여, 재원, 전달체계 위주로 살펴보기
2. 장애인복지관련 법률
3.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Ⅲ. 결 론
해결방안

본문내용: 1)장애인 복지의 의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대항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 그 동안 미흡했던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의 인권보장과 재활, 복지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2)장애인 복지 이념
(1) 인권보장의 이념 : 장애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 생명 존 중의 가치가 부인되기 쉽다. 그러나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그 근본이념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 고 있다.
(2) 정상화 이념 : 이 이념의 개념정의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는 곧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확 보임을 나타낸다. 결국,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강화로 이전에 가치를 박탈당하였던 사람들 이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노동을 하며 완전한 사회참여 를 하여야 함을 나타내는 이념이다.
(3) 사회통합의 이념 : 이 이념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인식요인은 장애 개인에 대한 부정적 인 사회인식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인데 이러한 인식의 환경변화를 시키기 위한 이론 이 바로 이것이다. 사회통합은 장애인 개인의 시민적 기본 권리와 공존하는 사회실현을 추 구하는 장애인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 목표가 된다.

참고문헌: 강영실(2004), 장애인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정무성 외(2004), 현대장애인복지론, 현학사
정진모 이종길(2001), 장애인 복지 이론과 실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우주형 (2000),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중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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