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성매매 특별법의 현황과 그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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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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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p

Ⅱ. 본론 ... 1p

1. 성매매특별법이란 ...1p

2. 각국의 성매매 정책 ...8p

3. 성균관대 의식 조사 ... 21p

4. 법에 대한 찬반논란 ... 32p

Ⅲ. 결론 및 제언 ... 40p

1. 단속당국의 의지 강화 ...40p

2. 탈성매매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 ...40p

3.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확대 ...41p

본문내용: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 등 2개의 법률을 묶어 편의상 부르는 말이다. 전자는 법무부 소관하에 운영되고 후자는 여성부 소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긴 했었으나, 언론에서는 연일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여론을 보도했다. 성매매특별법은 단순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닌 매우 가치적인 문제로서 남성과 여성 간에 빚어지는 이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라 더욱 많은 잡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있어왔고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자기들만의 정책을 통해 문제에 대처해 왔다. 점점 더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 그리고 성(性)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그 기본 전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성매매의 문제는 이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왔고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 이는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두어달이 지난 지금, 일부의 우려대로 사그러들어 버린 것 같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란, 그리고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집장촌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에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 및 외국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매매 특별법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문헌: 윤가현(2000),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장필화 외(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pp.25-47,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TNS Korea(2004),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여성부
여성부(2001), 「성매매관련 국민의식 조사」
여성부(2001), 「성매매관련 전문가의식 조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2004),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대한 전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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