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의 원인과 실태 분석

북한주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탈북의 원인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이라는 직접적인 요인 이외에도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사회로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증되된 것도 탈북의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의 기강 해이와 만연한 부패구조가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탈북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스러운 취업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 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배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 및 정착지

원인이지만, 생존 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병약자들이 이미 90년대에 아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아동의 생존권 위협: 아동사망자, 영양결핍, 성장장애극심한 식량난은 아동의 생존권도 크게 위협하였다. 현재 북한의 아동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들의 경우 질

식량난과 아사자의 발생 등이 북한이탈주민 형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실증적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지원방안 및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심리∙경제적 적응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북한이탈주민 현상에 대한 분석과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의 경제적 문제와 정부의 정책지원

북한은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의 국가. 북한은 국가와 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을 정지시키고 그 예외상태를 국가의 존속 매커니즘으로 만든 사회. (예를 들어, 포고문이 법을 뛰어넘어 폭력과 공포를 일상에 부여하는 상황)-예외상태의 국가에서 범죄는 법률적, 정치적, 도덕적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에서 구성되는 것이 보통. 범죄는 법률적 경계선에 의해 최종 확정되지만, 그전까지 대부분은 정치적 과정 안에서 ‘범죄화’ 여부가 결정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