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시대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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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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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현상제시
1.2 쌀, 지켜야만 하는가?

Ⅱ. 논의 기능
2.1 논은 거대한 댐
2.2 논은 정서적 안식처
2.3 논은 생태계의 보고
2.4 논은 한반도 문화의 바탕

Ⅲ. 개방화시대의 논
3.1 논의 의미
3.1.1 자원으로서의 논
3.1.2 공공재로서의 논
3.2 방향제시
3.2.1 탈생산주의
3.2.2 사례제시-농촌 관광

본문내용: Ⅰ. 서론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가면서 쌀 개방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쌀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논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기로 한다.

1.1 현상제시
WTO출범이후 세계경제는 급속도로 개방경제체제로 나가고 있다. 그 개방의 물결은 나날이 커져서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농업시장에 까지 넘나들게 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체결하면서 우리 정부는 쌀에 대해 10년간 관세화를 유예 받은 적이 있다. 이 유예가 10년 후인 올해 말에 풀리게 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의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봐야한다. 현재 한국이 협상을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관세화 유예로, 지난 10년간 미뤄왔던 관세화를 10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고, 10년 뒤인 2014년에는 국내 쌀시장의 10%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한편 관세화를 할 경우, 개방 초기에는 높은 관세장벽 때문에 타격은 크지 않겠지만 세계 쌀시장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대규모 무공해 쌀농사 단지를 조성했고, 일본의 곡물업체들은 고급 쌀 수출을 위한 한국 시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출국들은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림부장관이 직접 협상 전선에 나서는 등 쌀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그림 1 쌀 개방협상에 대해서 도로를 점거하고 항의하는 농민들 (네이버 뉴스)
사실이나 2004.12.14 서울경제 “허상만 농림부장관, 쌀 개방협상 직접 맡기로”
특별한 협상 방침 없이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란 말만 되뇌어 왔다. 2004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와서 사람들은 협상기한 마감 임박에 쫓겨서 수출국들에게 휘둘리며 협상을 끝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쌀 개방 확대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이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이미 지난해 9월에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회의장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을 조장하는 회의개최를 반대하며 데모를 하던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이경해 전회장이 활복 자살한 바 있고, 올해 9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농민대회가 열려서, 전라북도 정읍 등 일부 지방에서는 농민과 경찰 간의 폭력사태가 일어난바 있다. 현재 협상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농민과 이들의 표를 의식해야하는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2 쌀, 지켜야하는가?
이렇게 농민들이 쌀 개방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해내는 쌀이 수입쌀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거대한 면적의 논에서 재배하는 쌀 수출국들의 기업식 영농과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소규모의 노동력으로 좁은 면적의 논에서 하는 영세 영농은 가격 면에 있어서 절대로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농민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쌀 개방을 바라보게 되면 쌀시장의 개방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제시장에서 국내가격보다 더 낮게 얼마든지 많은 양의 쌀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쌀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쌀의 소비량은 늘지만 농민들이 생산해 공급하는 양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고 농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은 농민들이 얻는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아 사회 전체의 후생에 기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 원론■, 제 2판, 법문사, 2000, pp. 608-609.
물론 개방으로 인해 이득을 본 소비자들이 농민들의 손실을 보상해 줄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은 쌀시장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쌀과 논을 지켜내야 한다고 외쳐대는 정부의 목소리에 무턱대고 동참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쌀을 지켜내고 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무턱대고 개방이 되면 우리나라의 농업이 모두 죽고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런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얘기로는 쌀시장개방의 거센 물결을 이겨낼 수가 없다. 우리는 쌀과 논이라는 존재에 단순한 식량생산이 아닌 보다 고차원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맞서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논의 공익적인 기능에 주목, 단순 식량생산 이상으로 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연구해보기로 했다. 논을 단순한 돈벌이수단이나 건물을 지을 땅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건축물이자 최고의 생태적 공간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논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쌀 또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벼농사를 짓지 않는 논은 버려진 논이고, 논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다. 논의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 쌀을 생산해 냄으로써 생기는 효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김동수 외 4인, “논 왜 지켜야 하는가“, 따님, 1994.
박삼옥 외 16인,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탐색“, 개정판, 한울 아카데미, 2004.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 원론“, 제 2판, 법문사, 2000.
2004.12.14 서울경제 “허상만 농림부장관, 쌀 개방협상 직접 맡기로”.
<지역과 환경>수업 자료, “습지와 지역문제”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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