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 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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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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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 구조조정의 개요
(1) 기업 구조 조정의 추진배경
(2)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
(3) 기업 구조 조정의 원칙
1) 기업 구조 조정의 기본 원칙
2) 기업 구조 조정의 추진 원칙
(4)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
(5)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 기업의 부채 처리

별도 첨부#1. 구조조정의 방법

2. 주요 재벌 그룹의 구조 조정
(1)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2)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전체평가
(3) 5대 그룹별 재무구조조정 현황
(4) 주요 재벌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현황
1) 현대그룹
2) 삼성그룹
3) LG그룹
4) SK그룹

3. 재벌구조개혁의 향후 추진 계획

4 .대외경쟁력
(1) 수익성 측면
(2) 생산성 측면
(3) 비효율적 자본투자
(4) 비관련 다각화
(5) 차입 경영
(6) 소유경영의 문제

본문내용: 1. 기업 구조조정의 개요

(1) 기업 구조 조정의 추진배경

우리 나라 기업은 그간 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시장 보호정책하에서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기업규모를 늘리는 외형위주의 경영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자본투자와 과도한 금융비용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 제조업의 1인당 생산액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율도 일본의 70~80%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 나라 기업들이 과거 고도경제 성장기의 관행에 젖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자동화 투자보다는 단순히 설비확장에 주력한 결과 과잉 설비와 업체간 중복 투자가 빈번하였고, 유형 고정자산의 회전율이 낮아 설비자산의 생산성이 낮으며, 투하자본이 극히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또한 세계적 초일류 기업들의 업종 전문화 추세와는 달리 국내 기업들은 사업다각화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핵심 역량과는 무관한 비전문적인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석유화학, 조선등의 분야에서 과잉중복투자를 유발시켰다. 한계 기업의 퇴출이 용이하지 못했던 여건하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문의 경영악화는 기존사업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게 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내부조달보다는 주로 금융기관의 차입에 의존하여 왔다. 이로 인해 30대그룹의 평균부채비율은 400%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것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도산하기 어렵다는 대마불사의 사고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과도한 차입과 미국이나 일본보다 2~3배 높은 차입금리 그리고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매출액 이익률은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대기업의 차입경영은 계열사간 상호지금보증으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계열사간 방대한 상호지금보증으로 인해 한 계열사의 부도가 전 그룹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한계 기업의 정리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대기업 집단은 대주주 한사람이 수많은 계열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어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한 현실에서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주주가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이므로 기업이 부실해져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일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는 기업경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그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대기업 집단이 이제는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도 대기업 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속도가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2)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

기업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구조 즉 소유구조, 자본구조, 경영구조, 지배구조 그리고 사업구조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구조를 변경시켜 나아가는 것도 일종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은 다수의 기업들이 동시 내지는 상호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전체의 구조조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5대 기본과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5대 과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지급보증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 부문의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이다. 한국 정부는 부채비율감축을 통한 금융비용부담 완화 및 주력기업중심의 경영을 통한 재벌 기업의 국제 경쟁력 회복 및 유망한 건실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체제 구축을 목표로 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구조 조정은 기업의 구조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확보,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3) 기업 구조 조정의 원칙

한국 정부는 기업구조 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기본 원칙과 추진 원칙을 두고 있는데 먼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구조 조정의 기본 원칙

① 기업 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② 최대 채권자인 금융 기관의 주도하에 개별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금융 기관은 금융 지원 시 여신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업의 자구 노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등 금융 관행을 혁신한다.
③ 이해 당사자간 적정한 손실이 부담되도록 한다. 손실 부담 능력이 큰 5대계열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손실을 흡수토록 하되, 손실 부담 능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은 거래 금융 기관이 적극 지원한다.
④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른다. 회생 기업과 퇴출 기업을 구별하여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부실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 시키되, 회생 가능한 기업은 기업 개선 작업을 통해 회생을 적극 지원한다.
⑤ 정부는 기업 구조 조정 추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제도적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지원 방안 강구에 주력한다.

2) 기업 구조 조정의 추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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