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 행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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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3

1. 정부낭비 유형 논문 정리 3

2. 행정책임 7
(1) 개념 7
(2) 행정책임의 기준 8
(3) 행정책임의 유형 9

3. 기금, 연금, 공적자금, 국책 사업(발표 내용 보완) 10
가. 기금 10
(1) 기금의 개념 및 기금과 예산 비교 10
(2) 우리나라의 기금 현황 12
(3) 기금 재원 조성방법과 기금 증가이유 14
(4) 우리나라 기금운용의 문제점 16
(5) 정부낭비유형 사례 17
(6) 개정된 기금관리 제도내용 25
(7) 해외사례 27
(8) 기금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연구의 한계 29
나. 공적자금 31
(1) 공적자금의 개념과 운용체계 31
(2)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문제 36
(3) 공적자금의 성과와 문제점 38
(4) 공적자금의 과제와 개선방향 39
(5) 연구의 한계점 41
(6) 정부낭비유형 사례 41
다. 국책 사업 48
(1) 국책사업 48
(2) 대형국책사업의 혼선 49
(3)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과정 50
(4) 대형국책사업사례 51
(5) 향후 과제 및 개선점 56
(6) 정부낭비유형 사례 58
라. 연금 67
(1) 공적연금의 개념과 의의 67
(2) 공적연금의 종류와 특징 67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69
(4) 기금운용의 문제점 71
(5) 개선방향 71
(6) 정부낭비유형 사례 75

Ⅲ. 결론 79

참고 문헌 80

본문내용: 국민의 대리자로써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나 관료 조직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위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 비판 내지 추궁당해야 할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을 행정책임이라고 한다.
행정책임의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 직무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반응적 책임이라고도 하며, 바로 수임자 혹은 공복으로서 지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이것은 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역할이나 지위에 관계될 필요는 없으며 타인이나 또는 그 부하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며 법적 요구내용을 충족시키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법적 책임(accountability) 공식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적 추궁의 대상이 되는 책임이다. 따라서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판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직무적 책임(obligation)은 행위의 결과로 제 3자에 대해 지는 책임인 도의적․법적 책임과는 다르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직무에 대해 지는 책임이다.
행정책임의 기준을 살펴보면, 행정책임의 기준은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이 있는데 일단 행정책임을 추궁하고자 할 때에는 묵시적인 것보다는 명시적 기준이 먼저 고려된다. 명시적인 고려에는 헌법이 규정한 각종 법률, 내부규정, 각종 정책에 대한 절차 등이 있다.
두 번째 기준으로 행정이념이 있다. 이는 행정책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할때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등이 순서대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 기준은 시대나 사업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9, 황윤원,기노진, 행정논총
2005년 기금 운용 계획 , 기획예산처 출처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기획예산처 출처
정부기금의 운용실태와 효율화방안 연구, 2002, 권오열
기금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기금운영의 특성 분석, 2003, 김태일 김상헌, 한국행정학보
2004년 연기금 공적자금 7조 최종보고서
우리나라 연기금의 자산운용 실태에 관한 연구 : 56개 연기금을 중심으로, 趙晋護,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지침. 2003
김현주 외. 대형 국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삼성연구연구소. 1999
김명수, 권혁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 국토연구원. 2002
재경경제부. 2002년 경제백서. 2003. 7. 16
2004년 국정감사 자료
구자건, 이무춘.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 중요도 분석. 환경영향평가. 2004
김극배.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피현상과 홍보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 1998
김남진. 국책사업 특별법의 제정과 자치권. 자치행정. 1996.
이인재(2003), “사회보장론”, 나남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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