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전문 대학원에 관하여

법학회(KAFIL) 이사진 중 일부와 외부인사 몇 분이 이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31일 말했다. 또한 윤 판사는 CC코리아의 사이언스 커먼즈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술콘텐츠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강조하는 오픈 엑세스 운동은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성과에 그치고 있다”며 “CC코리아의 하부 프로젝트로 학술콘텐츠의 오픈 엑세스 및 개방과 공유를 통한 과학 분야의 이노베이션

전문위원)○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이 법원 및 검찰실무에 치우쳐 있어 국제화ㆍ전문화된 법조인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함 ○ 21세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문재완 전문위원)2)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방안구분로스쿨법률대학원 (4+2)현행제도 보완운영방안ㆍ학부와 분리된 3년제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기존 4

로스쿨 도입“로스쿨”이라는 용어는 현행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안을 아우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제도 운영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재 입법화된 모습도 여러 제도들 간의 타협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하에서 논의되는 ‘로스쿨’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춘 것으로 상정하고 논의하도록 한다.-학사 4년 + 법학전문대학원 3년 -대학원 졸업하면서 자격시험 치르고 바로 변호사 자격증 취득 -판검사

로스쿨제도의 도입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법학교육의 역사를 아울러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Ⅱ. 本論1. 법학교육의 문제점우리교육제도 내지 각종시험은 많은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고, 특히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에서 그렇다고 볼수 있다. 무릇 교육제도와 시험제도가 그렇듯이 기능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길러내는데는 그런대로 현행 제도가 의의가 있을지 모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을 만드는 것, 즉 기술내지 전문지식외에 어떤 철학 또는 직업윤리를 배양하는데는 많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