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재산권의 충돌과 보호 -`Boomer v. Atlantic Cement Co.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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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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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Boomer v. Atlantic Cement Co.
(Court of Appeals of New York, 1970) - 사건개요
3. 코즈 정리를 통한 분석
1. 코즈의 정리
2. 코즈의 정리 응용
(1) 공장에게 공기에 대한 재산권이 주어지는 경우
(2) 주민들에게 공기에 대한 재산권이 주어지는 경우
(3) 공장에게 공기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주어지는 경우
(4) 주민들에게 공기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주어지는 경우
3. 피구세의 부과
4. 피구와 코즈가 만났을 때
5. 소결
4. 법원의 선택 및 해석상 문제점
1. 법원의 선택
2. 판례해석의 문제점
(1) 비용측정 및 비교 형량 문제
(2) 영구 배상과 지역권의 문제
3. 인센티브 문제 측면에서 바라본 Boomer v. Atlantic Cement Co. 사건
5. 불법방해와 재산권 보호
1. 불법방해의 경제적 속성
2. 불법방해와 구제방식
3. 불법방해원리
4. 불법방해원리의 공식에 비추어 본 Boomer v. Atlantic Cement Company
6. 정리
- 본문내용
-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매체에서 한국의 경제위기를 진단했는데, 그 핵심은 심각한 갈등구조에 있다고 본다. 경제주체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이유는 재산권의 설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경쟁심화, 희소성증가 및 경제자원의 상대가격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갈등은 심각한 충돌과 함께 효율성을 제고시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갈등의 유형 못지않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갈등주체의 다양성도 지적할 수 있다. 갈등의 한 유형인 환경 분쟁만 보더라도, 개인 대 개인에서 개인 대 정부, 지방정부 대 중앙정부 등 그 대결구도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문제 해석과 해결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권의 충돌과 보호에 대해 「Boomer v. Atlantic Cement Co. 사례」를 분석하고, 어떠한 판단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고찰하여 재산권의 충돌에 따른 갈등 상황 발생 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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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갈등조정의 법경제학적 일고 :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경제학연구, 제45집,
제3호, 한국 경제학회,1997, pp.187~225
박세일, 「법경제학(개정판」박영사,2003, pp.152~156
Jesse Dukeminier and James E. Krier,「Property」,Aspen Law Business, 2002, p.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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