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법 및 편의증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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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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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문제점 및 우리의 대안
◆ 우리의 대안
* 장애인복지 법 시행령
* 부칙<18951호,2005.12.16>
◆ 우리의 대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건설교통부) *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일부개정이유: 장애인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하는 한편,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체육의 지원 및 육성을 담당할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신설하려는 것임.[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30호]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복지 적 활동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핸디캡으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심리․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인 것이다. 오혜경지음,장애인복지학입문,아시아미디어리서치,1997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사회복지 적 활동과 노력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오혜경지음,장애인복지학입문,아시아미디어리서치,1997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엮음, 장애우 복지개론, 나눔의 집 ,2002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 강영실,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0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기술지도서, 1998,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 복지체육회
○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2003,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 단, 건국대학교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http://www.ddak.net/
○ 이동 권 연대 http://access.jinbo.net
○ 장애인 이동 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http://acces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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