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 음란물 판례분석

음란물에 대하여 공급자처벌위주로만 대응하고 있으므로 형사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아동에 대한 이상성욕을 가진 수요자가 -처벌의 두려움 없이- 계속하여 매수하기를 원하는 한 아동 포르노의 암시장은 존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Ⅶ.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1. 제1장 총칙1) 제2조 제8호, 제9호인터넷언론과 인터넷언론사업자의 정의규정을 두고 제10호에서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박강우(2010) / 지적재산권침해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규제, 한국형사정책학회방정환(2001) / 도청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이상선(1969) / 정당규제의 방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중기(2003) / 엄브렐라펀드의 사법적 구조와 규제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오태원(2009) / 사이버공간의 규제문제와 사회규범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세창출판사한상범(1972) / 언론기업의 규제 :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사건, 한국공법학회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 조정과 침해 심의, 是正勸告라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간법과 방송법 등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진 공적 기구로 위원의 자격요건까지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보처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언론중재위원회는 국가기관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行政法上 ‘行政’의 개념에 관한 전통적인 학설이자 오늘날 다수설 및 독일의 판례 통설인 소극설에 의하면 국가작용 가운데 순수

언론 자유의 기본원칙이 바로 그 열쇠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헌법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사이버 공간에서 구현해야 할 것이다. 범죄의 예방적 효과는 적발가능성 및 제재의 강도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내재화정도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나아가 그 적발가능성 역시 법집행기관의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의 존재나 사회적 결합성 정도에 통제되는 만큼 익명성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성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한계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목적입증과 더불어 우리 형법이 제시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기본적으로 공익논리에 기초한다. 즉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면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주요 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공익의 범주와 조건을 규정하는 개념의 정립이다. 공익 개념이 추상적이므로 상황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