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민중생활] 지주, 자본가, 노동자와 농민(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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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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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경 - p.1
1.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 회사령
2.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3. 1930년대 전시동원체제와 병참기지화 정책

Ⅱ. 지주와 자본가 - p.5
1. 김갑순
2. 박승직
3. 김성수 & 김연수
4. 장직상
5. 박흥식

Ⅲ. 노동자와 농민, 민중들의 삶과 투쟁 - p.6
1. 소설과 신문기사로 본 민중들의 삶
2.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3.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4. 1930년대 이후 전시동원체제

본문내용: 1) 목적

▶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을 빌미로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 토지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도 토지의 매매, 저당이 자유로워야 했으며,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데에도 토지소유권의 확립과 토지 상품화가 필요했다.

2) 과정

▶ 1910. 9. 조선총독부 아래 임시토지조사국을 두고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에 나섰다. 일제는 지세를 공정히 하고, 토지소유권을 보호,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했다.
▶ 1918년 11월까지 토지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과 지목 등을 조사
▶ 일제는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한다면서 30~90일 안에 토지소유자가 신고하면 그 땅을 신고자 소유로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지주들은 거의 신고했지만, 농민들은 복잡한 신고절차 때문에, 혹은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신고 거의 안 했다. 일제는 미신고된 토지를 모두 국유지로 만들었다.
-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과정에서 소유권 다툼이 일어난 건수 가운데 65%가 농민이 소유한 토지.
- 황실 소유지인 궁방전과 공유지인 역토와 둔토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개간지, 개간지, 간석지와 산림 등을 모두 국유지로 만들었다.
- 이 과정에서 일제는 농민들의 전통적 경작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를 부정하고 지주의 소유권만을 인정하여 지주층을 식민지 농업정책의 협력자, 동반자로 포섭. 토지를 수탈해온 일본인에게 토지 소유권 인정.

참고문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역사학연구소 지음 (서해문집, 2004)
『고쳐 쓴 한국현대사』 강만길 지음 (창작과비평사, 1994 / 2002 21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2』 전국역사교사모임 교과서 편찬위원회 (휴머니스트, 2002)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혜안, 2004)
『근대 식민지 산업풍경 [사진으로 보는 1910년대의 한반도]』 김민영 옮김 (선인, 200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기타 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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