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청년실업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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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1 장 - 들어가며 』
1. 청년 실업이란?
- UN, OECD 등은 15세~24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 실업자로 정의.
- 우리나라에서는 15세~29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기준.

2. 청년 실업 현황
① 년도별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추이
② 주요국의 실업률
③ 지역별 실업률
④ 학력별 청년 실업자 구성비 추이
- 고학력자들의 실업률 수치가 높다.

3. 청년 실업의 원인
① 국가 사회적 차원의 원인
- 산업 유형의 변화
- 경기악화로 인한 새 일자리 창출 둔화
- 비현실적 구조조정에 의한 신규인력의 수요 급감
- 경력자 우선 채용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심화
② 개인적 차원의 원인
- 3D 업종 지양
-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 자기 계발의 부재
- 근로의욕 감소로 인한 고의 실업
③ 교육적 차원의 원인
- 실업계 고등학교들의 침체
- 산업수요와 교육제도의 비연계성
-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공급규모의 급격한 증가
- 대학교육의 질적 정체
- 과거 고도 성장기에 맞춰진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
- 교육기관 사이의 경쟁 부재
- 수도권 지역 대학생과 지방대생의 상대적 차별 심화
4. 청년 실업의 부작용
① 고학력자들의 하향 취업
- “일단 취업부터 하고 보자”는 인식의 확산
- 자기 전공과 무관한 직업 선택의 증가
②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의 장기화
- 고4 : 재수 1년, 대5 : 휴학 1년
- 편입, 재입학 증가
③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
- 아무나 다 고시에 매달림.
- 고시 합격자들에서도 취업난 발생
④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 불안 증대
- 불안정 취업층
- 무소득 청년층의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무절제 소비
- 개인파산자, 신용불량자의 증가
5. 대응 방안
① 실업대책의 4가지 단계
② 국가 차원(정부)의 대책
- IT일자리 30만개 창출
- 해외 봉사단 파견
- 유휴인력의 활용
- 고용인프라의 개선
③ 교육 차원의 대책
- 교육기관 정비 ( 대학 정원 감축, 교육 연장 제도 )
- 교육 시스템 정비 ( 현장실습학점인정, 공학인증제 )
- 교육과 산업의 연계
④ 우리 조가 생각한 대책
- 교수요원양성, 정부의 재정 투자, 사회적 수요에 맞교육과정 개발
- 학습방법의 특성화, 다양화, 교수의 질 관리 철저, 학사관리철저, 경쟁력 있는 학문 영역 강화
- 이공계와 인문사회 과학 분야간의 조화로운 발전
- 각 전공별로 다양하게 나누어진 연구실의 활성화(학부생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 대학생 개인들의 질 향상, 능력 계발


『 제 3 장 - 나오며 』

본문내용
3 . 청년 실업의 원인

가 . 국가적, 사회적 차원

① 산업유형의 변화
고용효과가 큰 섬유, 건설, 공업 등이 사양화되고 고용 인원수가 적은 반도체와 같은 IT 첨단업종으로 산업유형이 변화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② 경기악화로 인한 새 일자리 창출 둔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은 신규 채
용 계획을 줄였고 이것은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경제성장률 1%당 약 5만∼7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할 때 매년 23만 명씩 쏟아지는
신규 채용 인원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간 4%의 경제성장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
러나 2사분기 성장률이 1.9%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할지도
불투명하며 실업률은 경기 상황에 3~6개월 정도 늦게 반영되므로 하반기 채용시장은 더
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③ 산업현장의 고령화
산업현장의 고령화는 고용안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고,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도
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인력의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정체하고 젊은이들의 취
업기회가 봉쇄됨으로써 청년실업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④ 경력자 우선 채용
IMF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경력 사원을 선호해오고 있
다. 이는 기술 변화가 빠른 시대 상황에서 기업이 신규 졸업자를 위한 교육비용을 투자로
인식하지 않고 지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경력자들은 새로이 교육을 할 필요도 없고 적
응 또한 빠르기 때문에 신규채용 보다는 경력자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다.

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심화
대기업 노조가 수익 및 생산성과 무관하게 강경 투쟁을 통하여 매년 높은 임금인상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를 벌려 놓았으며 구직자들로 하여금 중소
기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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