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빈곤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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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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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빈곤의 정의와 원인
1. 빈곤의 정의와 개념
1) 빈곤이란
2) 우리나라의 빈곤층의 현실
3) 빈곤이 세습되는 사회
2. 빈곤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1) 소극적 조치
2) 적극적 조치
1)정책적대책
2)제정대책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조정
4)공적부조
5)교육보호
6)의료보호
7)사회보험
Ⅵ. 결론
- 본문내용
-
빈곤문제
Ⅰ.서론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가십(goship)에서 나타나듯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까지 심화되어 왔다고 나타난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하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감소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되기도 했다. 옛날의 빈곤에 대한 개개인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개인의 능력의 한계탓으로 여기며 소극적 사회문제로 인식해 등한시 해왔으나 현재의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돌입되면서 일어나는 경제적 모순속에서는 빈곤문제는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빈곤의 개념과 원인, 빈곤의 실태와 빈곤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재고해 보고자 한다.
Ⅱ.빈곤의 정의와 원인
1. 빈곤의 정의와 개념
1) 빈곤이란
인간생활의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양면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태이다. 즉 단적인 사례로는 기아(饑餓)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활이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생활의 붕괴를 초래하는 빈곤은 음주 낭비 혹은 자신의 나태함 등의 개인 자질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구조상의 결함과 모순 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로서 이를 사회문제중의 하나로 인식하지 안으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빈곤문제가 사회의 책임으로 대응되는 문제로 성립된다.
2) 우리나라의 빈곤층의 현실
굳이 공식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자율과 실업률이 급상승한 것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부유층이 모두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단정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지난 한두해 동안 수많은 기업가가 파산한 것을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같은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더라도 어떤 종류의 소득을 주로 얻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예컨대 금융소득을 많이 얻고 있던 사람들은 덕을 본 반면,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주로 얻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았다. 이자율이 크게 올랐지만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는 폭락하고 기업의 이윤도 형편없이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빈곤층이 근로소득 감소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것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로 인해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증거는 찾기 어렵지만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만은 분명하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통계자료는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된 부유층은 「고소득 근로계층」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유층이 아니다. 이 고소득 근로계층은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들의 소득점유율은 커지게 마련이다. 국민경제 전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는가는 실물자산을 운영하는 사업자 가구도 포함한 통계를 보아야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수많은 빈곤층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처절한 절망과 소외감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벼랑으로 뛰어내리는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현재 우리사회 빈곤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빈곤규모는 800만에 이르고 있으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34 만명 만이 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빈곤규모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소득환산율 기준과 부당한 추정소득 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권자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3) 빈곤이 세습되는 사회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걱정이 터져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IMF 한파가 닥치기 전 65～70%를 차지하던 중산층이 지금은 4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나머지는 하류층으로 전락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이를 두고 중산층 ‘몰락’ 또는 ‘붕괴’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상진 원장(사회학)은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몰락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회가 양극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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