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정신 보건법) 미국, 일본, 영국, 대만 정신보건법 내용 분석과 인권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4.14 / 2019.12.24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 목 차 ◆

I. 서론

II. 각국의 정신보건법 제정 역사
1. 영국
2. 미국
3. 일본

III. 각국의 정신보건법 내용 분석
1. 환자의 보호 및 치료:강제구금(입원)과 퇴원
(1) 영국
(2) 미국
(3) 일본

2. 환자의 권리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대만

IV. 결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적용
본문내용
I. 서론

본 글의 주목적은 영국, 미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나라의 기존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정신질환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으로서의 정신보건법의 제정,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환자의 인권보호 지침 및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는 데 있다.
오늘날 대다수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정신질환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정신보건 사업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잘 수행되도록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법적인 뒷받침을 해오고 있다. 즉 정신질환을 사회에서의 하나의 일탈행위로 간주하여 강제성을 띤 장기 수용으로 대처해오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나 위험한 인물로 다루지 않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8년 이후 꾸준히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시도해 왔지만 인권 문제와 결부되어 제정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1968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PNPA)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 안을 정부에 상정했으나 정부의 예산부족의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그 후에도 PNPA가 1978년, 1980년 두번에 걸쳐 정부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기각되었다. 1983년 기도원 사건을 계기로 하여 보사부는 KNPA, 의학협회 등 관계전문기관의 자료, 각국의 입안사례를 참고하여 법안 마련을 추진하여 보사부는 1985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보사부 공고 제 85-53호)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관련집단 즉, KNPA, 대한변호사 협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1986년 정신보건법 저지공동대책 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18개 재야단체)가 결성되어 이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악용소지, 인권문제, 요양원의 양성화 반대, 국가의 재정책임 부재 등을 쟁점으로 정신보건법 제정에 관하여 반대 의사표명을 하였다. 그 후 1990년 9월 25일에 보사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안하여 다시 입법화를 시도하였으나, 전문가 집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한의료사회사업가 협회 등)의 반대로 법안의 상정은 유보되었다. 그런 중에 1991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여의도 광장 자동차 질주사건이 터지자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관시켜 범죄예방 차원에서 정신보건법 제정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보사부는 1992년 1월 정신보건법의 재추진 계획을 밝히고 4월 29일, 6월 3일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제출했으나 법적 내용의 미비로 인해 재차 보사부에서 보완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후 11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92년말 정기국회에 접수시켜 93년 정기국회 보사분과위에서 다루어졌으나 통과되지 않고 재차 보사부에 이첩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본 연구 대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1983년 영국 정신보건법, 1980년 미국 정신보건체계법(Mental Heaith System Act), 1987년 일본 정신보건법, 1990년 대만 정신위생법 등인데, 첫째, 이상 각국 정신보건법 제정 역사를 간단히 살펴 보고, 둘째 각국 정신보건법 내용을 환자의 인권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입원(특히 강제구금)과 퇴원 사항, 환자의 권리 사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정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에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인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김이영, “정신보건법의 문제점들(1)-강제입원 및 그와 관련된 문제-,”
「정신건강연구」 제 10집, 1991, pp.154-171
2) 김혜련, “정신보건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집단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제18호, 1991, pp. 1-24
3) 대만, 「정신위생법」, 1990
4) 미국, 「정신보건체계법(The Mental Health System Act)」, 1980.
5) 보사부 담당관,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정책방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심포지움」, 1985, pp.25-26.
6) 영국,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 1983.
7) 일본, 「정신보건법」, 1987.
8) 조흥식, 김혜련, “각국 정신보건법 내용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92, pp. 213-250.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도움이 되는 자료라 좋습니다 ^^
  • qorud2***
    (2013.05.06 04:41:42)
회원 추천자료
  • 아동학대 방지법이론적 배경 아동학대의 유형과 현황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가 있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신고의무제도는 다른 국가들이 주로 피학대 아동 보호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포괄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Munro & Parton, 2007).영국은 아동법 2004를 근거로 모든 아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취약한 아동의 조기개입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지역아동보

  • [정신보건정책][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정신보건정책과 인권][권익보호 및 지원][강제입원]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정책과 인권, 정신보건정책과 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보건정책과 강제입원 분석
  • 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정책과 인권, 정신보건정책과 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보건정책과 강제입원 분석Ⅰ. 개요Ⅱ. 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Ⅲ. 정신보건정책과 인권1.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의학적 진단에 의한 낙인2. 자유를 적게 제한하는 치료의 적용(Least Restrictive Alternatives)3. 치료받을 권리(Right to treatment)4. 치료를 거부할 권리(Right to refuse treatment)Ⅳ. 정신보건정책과 권익보호 및 지원1. 입원금지 등2. 권익보호

  •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 정신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2) CBR 지역사회 재활중심 프로그램(3) 지역사회 정신보건(4) 장애인 정보통신 이용서비스7.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사례1) 미국 2) 영국 3) 호주8. 범법자1) 보호관찰제도 프로그램2) 보위층과 중앙으로부터의 통제이동9. 아동10 그룹홈(1) 그룹홈의 정의 (2) 그룹홈의 역사적 배경(3) 그룹홈의 유형(4) 그룹홈의 역할10. 엠마우스복지관의 집단가정1) 가정위탁보호(1) 가정위탁보호(2) 위탁가정의 목표(3) 가정위탁보호의

  •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
  • 사회복지법제 - 정신보건정신보건법Ⅰ. 법의 연혁 및 발달과정 - 2Ⅱ. 구성 - 3Ⅲ. 주요내용 - 41. 목적(제1조)2. 기본이념(제2조)3. 정의(제3조) 4. 국가 등의 의무(제4조) 및 실태조사(제4조의 2)5. 정신보건기관의 시설 현황 6. 입 ․ 퇴원 절차7. 정신보건 전문 요원(제7조) 8.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Ⅳ. 정신보건법 문제점 - 131. 정신보건법 대상자 관련2. 시설 관련3. 정신질환자의 입원4. 정신질환자의 권익(인권)보호Ⅴ. 논의할 점 - 181. 질환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