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쓰레기 문제) 산업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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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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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폐기물의 개념
2. 산업폐기물의 발생
3. 산업폐기물의 종류
4. 산업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체계 특성
5. 산업 폐기물의 처리
6. 산업폐기물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유해성 지정 폐기물에 의한 사고 사례
7.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
8.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업장 폐기물에 관한 제도
9. 사업장폐기물 관리방법
10.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해결책
Ⅲ. 결론
♣ 참고문서
- 본문내용
-
Ⅰ. 서론
오늘날 환경규제법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분야가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은 시대상황이나 그 사회가 처한 제반현상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사회 · 인문학적 접근방법까지 두루 섭렵해야만 하는 종합응용학문이기 때문이다. 그 중 산업폐기물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 그러나 환경정책은 규제 외에도 행위자에 책임을 가하는 책임원칙과 행위자게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동기제도가 결부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한계점이 들어난 것은 1996년경으로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기 때부터이다. 불황이 본격화 되면서 도산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이런 업체들은 공장에 각종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게다가 상당수의 폐기물처리업체는 평소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많은 폐기물을 인수 한상태로 그대로 도산해 버리는 경우도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1997년 겨울 IMF가 일어난 뒤로 더욱 심해졌고, 각종 매체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었다. 1999년 폐기물관련법 개정은 이와 같은 방치폐기물 처리증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런 폐기물이 안전하게 운반되어 최종적으로 처리 될 때 까지, 그 경로를 철정하게 추적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폐기물이 국민에게 심각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산업폐기물의 처리 관점에서 정리하고 생각해 보려 한다.
Ⅱ. 본론
1. 산업폐기물의 개념
산업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슬러지, 잔재물, 폐유, 폐산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활동이라 함은 목적하는 생산품의 제조,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므로 단순히 사무실의 폐지류 등은 산업폐기물이라 할 수 없으며, 유가성(有價性)이 있는 부산물과 반드시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없다. 산업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이유는 산업폐기물은 그 구성 성분이 다양하고 다량 배출되어 우리 생활주변에 투기될 시 토양오염, 수질오염, 악취발생등 환경오염을 일으킨은 물론, 나아가 먹이연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건강을 해하게 됨으로, 사전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종말처리 되기 전에 안정화, 무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유통과정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은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에 따라 크게 특정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산업폐기물은 특정유해 산업폐기물, 폐유, 폐합성수지, 폐산 및 폐알칼리가 있다.
2. 산업폐기물의 발생
산업폐기물은 산업활동에 수반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불용물로서 모든 산업에서 예외없이 배출된다.
따라서 산업폐기물은 경제사회활동에서 불가피한 산물이며, 활동규모가 증대하면 그 발생량도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산업폐기물의 발생원인은 원료일정제품 사이의 양적 원리에서 당연히 배출되는 것이지만 그것의 회수재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장벽이 가로놓여 있어 배출되는 물질을 폐기물로 만드는 것이다. 또 산업폐기물의 양을 증대시키는 원인은 산업의 발달과 소비물자의 대량생산 공급에 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다같이 증가시킨다.
최근 선진공업국에서의 상업폐기물의 양은 생활폐기물량의 수배에 상당하며 그 적류는 연소회, 슬러지,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플라스틱류, 금속스크랩, 섬우, 폐지, 초자류, 목재, 목피, 고무류 등 다양하며, 그 조성, 성상도 유기물, 오기물 또는 그 혼합물, 액상, 고상 등 각종이고 일반적으로 집중적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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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서 ▮
김태용(2002) 폐기물재활용산업의 현실과 비전, (주)순환자원
김병완(2001)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체, 나남출판
조윤승(2002) 세기의 폐기물 : 80개국의 폐기물관리실태, 신광
서용칠(2000) 산업폐기물처리. 신광문화사
관련 웹사이트
http://w3.kunsan.ac.kr/~mogas/poll.html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venus.semyung.ac.kr/~jmc65/home/data/waste/waste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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