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신 장애인의 인권과 정신보건법 비교 분석 고찰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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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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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론
- 1980년대 초반까지 정신 장애인 문제 방치
- 대중 매체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알려짐
-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예산을 책정하여 정신병원 증설
(OECD 국가중 정신 병상 수의 증가가 가장 빠름)
- 1995년 정신보건법 시행
II. 본론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 외국의 사례
III. 결론
- 개선방안
- 본문내용
-
2.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1) 정신보건 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병상수를 증설하는데 치중함
2) 의료제도와의 관련 현황
- 의료보호 환자들의 장기입원 유도
-> 사회복귀 가능성 감소
3.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1) 입,퇴원 관련문제
- 입원문제, 퇴원문제 -> 사례
- 수용문제, 감금 및 인권유린 문제
2) 빈곤문제
- 전체 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보호 환자의 비율은 64%에
이르며, 정신요양원 수용자의 70%가 생활보호대상자
4.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제도의 모델
- 전시의 정신보건에 대한 보고서: 정신보건의 필요성 대두
- 정신 보건법: 정신보건사업의 의무화 -> 공중보건 전략
- 정신보건 체계법: 정신보건센터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전개
- 지역사회지지체계의 세가지 유형
: 관계망 개입, 사례관리, 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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